최세환 회장 "아무런 대책 없이 포퓰리즘에서 시작된 것"
[보건타임즈] "비급여 영양주사제 치료법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시술하는 인증의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다"
이 말은 대한정주의학회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 후 앞으로 영양주사제 치료법이 나갈 방향을 제시한 첫 반응이다.
대신 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빗대 진료비지출의 범위가 커져 건강보험재정에 크게 부담을 줘 오히려 국민의 건강보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학회 최세환 회장(사진)은 3일 '올해년도 추계학술대회' 중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영양주사제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비급여권에 남을 것으로 여겼지만 예측을 크게 벗어난 전면 급여화란 카드를 꺼내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으로 이 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에 힘을 보태야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까지 적지 않게 들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시술자의 인증의 과정을 개설, 무사히 시험을 거쳐 60명을 배출했다"며 그간 학회가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왔음을 전했다.
이날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아예 파악조차 하지 않았거나 지출해야 할 건보재원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포퓰리즘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MRI,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를 시작으로 비급여를 강제로 모두 급여 화한 후 의료소비심리가 더 켜져 요구하게 되면 계속 수입이 줄면서 수요가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쯤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되는 가격(비급여)을 강제로 급여 화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런 이유에서 문재인정부가 정책을 기획할 당시 의료계의 시각을 참조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했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늦어도 정책기안이 잡힌 이후라도 발표 전에 의사라는 전문가적 시각에서 검증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앞으로 학회는 물론 의료계가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라며 "의사로서 양심이 있다면 중대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에서 영양주사제가 문제가 됐을 당시 정부는 이 분야의 대표전문가 학회엔 아무런 자문 없이 대기업에 문의를 했다"며 "이런 루트가 비선 자문으로 생각된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도 반드시 청취해야 할 의료계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일본의 경우 혼합진료 허용, 일부 선진국에선 급여 진료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자료가 의료정책연구소에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지난해 가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은 영양주사와 연루된 정맥영양주사요법의 치료효과와 부작용 검증작업을 대한의학회나 국가부설 연구소 등과 모임, 토론회를 통해 여러 방향과 각도에서 시도한 바 있다.
의협 연수평점 부여와 관리도 도마에 올려졌다.
학회는 지난 2014년 학회 창설 이후 3년이 경과, 대한의사협회의 규정을 충족시켜 의협 연수평점 부여와 관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다나의원의 주사기 감염사태가 터진 이후 의협 연수교육 평가단은 설립 3년 이하인 학회를 대상에서 제외토록 평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영양주사제를 이용한 치료법을 연구하는 '정주의학회' 등 4개 학회가 연수평점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주의학회가 피해를 봤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당시 정주의학회는 주어진 학술활동을 올바르게 하는 만큼 평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회원 중엔 의협의 불평등한 평점 인증기준에 불만을 기색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 회장은 "올해 초부터 연수평점을 받게 됐지만 당시 피부 미용분야 학회에게 점수를 부여하면서 학술 연구에 몰두해온 정주의학회를 아예 대상에서 빼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며 "자체 징계권이 없는 의협이 평점 부여하는 것으로 학회를 통제하려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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