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중 '평가소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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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7월18일 13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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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중 '평가소득' 폐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규 개정안' 입법예고

경차 포함해 '배기량 1천600㏄ 이하, 가액 4천만 원 미만 소형차' 보험료 면제
'3천㏄ 이하 4천만 원 미만 중형차' 30% 경감

[보건타임즈]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건보료 부과체계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개편된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이 아예 폐지되며 자동차 보험료를 현행보다 55% 삭감한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 뒤 오히려 보험료가 올랐을 땐 인상분 전액을 경감,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게 되며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지역 보험료를 매기게 된다.
경차를 포함해 배기량 1천600㏄ 이하이면서 출고가에서, 감가 삼각한 가액이 4천만 원 미만 소형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해준다.
1천600㏄이상∼3천㏄ 이하 4천만 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해준다.
차령이 9년 이상이 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자동차 보험료부과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들어가는 건보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보수 이외 소득에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이로써 고소득자는 현행 건강보험료보다 인상돼 부담이 늘게 된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연봉이외 소득이 연 7천200만원을 초과할 때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보수 외 소득에서 2명 가구의 기준으로 따져 중위소득(2017년 3천400만원)을 공제한 뒤 6.12%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연소득(연봉)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 고시한 금액(2017년 기준 3,400만원)을 초과할 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재산과표 합이 5억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17년 기준 1천만원)을 넘을 때 지역가입자가 된다.

형제나 자매는 지역가입자로 편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나 재산(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혼 또는 사별한 비동거 자녀와 손자녀, 취약계층범위에 들어간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직장가입자에겐 1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처럼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이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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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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