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응금의료법 시행령 시규' 입법예고
'응급실 장기체류환자 관리' 등 시행
[보건타임즈] 오는 12월 3일부터 보호자의 응급실 출입이 제한 '환자 당 1명’으로 제한된다.(자료 시행규칙 안)
단 부득이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또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치는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응급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 응급의료법에 의거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자료 구급차 기준안)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감염예방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 제한과 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 역할과 지위를 구체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보완 ▲효율적인 구급차 등 운용을 위해 구급차 말소신고와 운행기록대장 작성 절차 구체화,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요건 등 규정 ▲각종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을 골자로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시행규칙에 응급실 출입 제한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로 개정하려는 시행규칙 안에 따르면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실 환자 ▲의료진 등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 수를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했다.
단지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소아·장애인,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와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만 최대 2명까지 응급실을 출입토록 허용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들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과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응급실 장기 환자의 체류기간도 제한토록 했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33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 전문응급의료센터 2곳 등 전국 151곳의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 유지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피드백 해 병원 스스로 개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대신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선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 업무로 명시했다.
재난 발생 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고인의 편의 도모와 운행기록대장 작성 등 구급차의 관리를 강화토록 운용제도 개선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의무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보수교육은 업무공백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8시간, 3년 이상이면 10시간을 이수토록 의무화한 조항을 마련했다.
이중 응급헬기의 경우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의료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을 정했다.
이를 어겼을 때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도 신설됐다.(자료 과태료부과기준)
가령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 운행했거나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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