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계, 보건복지부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에 발끈

10일 의협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현행 관행수가보다 '1.7배 이상', 고시안보다 3배 이상 인상 요구

[보건타임즈]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의 일반 진단서, 건강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발끈,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이렇다.
진단서 등은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이 집약적 문서인데다 법률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증빙서류로 쓰이는 만큼 보상차원에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이 스스로 책정해야 하는 것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 관여해선 안 된다는 거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반 진단서, 건강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30개 제증명서의 수수료를 조정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과 금액기준'고시안에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진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발급하는 의사에게 법률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적인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성명서는 "정부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율관리기준을 마련했던 20여 년 전 1995년 당시대로 고시함으로써 물가인상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낮게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복지부의 처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현행 관행수가보다 1.7배 이상, 복지부 고시안보다 3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부당하게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할 땐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써 이를 전면 삭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만큼은 의료계와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사전에 아무런 절차 없이 강행한 처사는 고질적인 저수가의 건강보험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까지 국가가 통제하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며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역행하는 행태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