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외국인 환자 유치병의원 '의료서비스' 크게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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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6월26일 11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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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병의원 '의료서비스' 크게 변모
보건복지부, 등록요건 강화 후 '환자안전-편의성' 대폭 개선

각 진료 과 '전문의 1명 이상' 배치‥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병의원 1억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 보험 의무 가입

[보건타임즈] 지난 한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왔거나 할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이 강화되면서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좀 더 나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6월23일부터 의료 해외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법률이 시행된 지 1주년을 맞아,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전국의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갖춤으로써 이들의 의료서비스와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기존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해왔던 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요건에 의료사고 시 책임 보상할 수 있게 병의원은 1억 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 원 이상의 연간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재등록, 갱신하도록 했다.

유치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병의원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소 등 등록요건을 갖춘 후 갱신토록 했다.
 
이 기준을 갖춘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6월 현재 총 2,607곳으로 이중 병의원은 1,560곳, 유치업자는 1,047곳으로 집계됐다.
2009년 의료법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가 첫 도입된 후 누적 등록기관은 4,234곳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지난해 등록요건이 강화된 뒤 유치실적이 없거나 갱신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스스로 제외하거나 일부는 새로 등록함으로써 절반수준으로 줄게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내·외국인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병의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들 의료기관에 ‘안내판’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 배부함으로써 한국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온 해외환자의 국내 병의원선택을 돕거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공항·항만 등 의료광고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제 등 유치시장 건전화와 함께 국제경쟁력을 높일 목표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이 결과, 지난해 한국의료계가 2015년 대비 무려 23%나 증가한 해외환자 36만 4천명을 유치, 연간 8,606억 원의 진료수입을 올리는 등 세계 속에 의료한류를 확산시켰다.(표)
이 가운데 중국인은 12만8천명으로 전체의 35.0%를 차지, 가장 높은 비중을 높았다,
다음으로는 미국 4만9천명, 일본 2만7천명, 러시아 2만6천명, 카자흐스탄 1만5천명, 몽골 1만5천명, 베트 (9천명의 순이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진료 과는 내과가 전체의 20.0%로 차지했다.
다음으로 성형외과가 11.3%, 피부과는 11.1% 검진센터는 9.3%, 정형외과는 5.7%, 산부인과 는 5.4% 등 뒤를 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숙박, 관광 등과 연관된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등 한국의료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의약품, 의료시스템 해외 수출 등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게 됐다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가 한국에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할랄식 등 각국 전통음식 개발, 외국어 의료통역 연계, 진료예약 통합플랫폼 운영 등 편의서비스도 개선해왔다"며 "향후 의료통역사와 글로벌 헬스케어에 종사할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외국 의사, 치과의사를 상대로 국내 의료연수 기회를 넓히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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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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