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우리나라 재활병원에 뇌혈관질환, 대퇴골 골 경부골절 등 급성기 질환 치료를 끝낸 환자들이 신속하게 재택 또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또는 재활치료에 집중할 회복기 집중재활치료단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따끔한 조언이 나와 관심을 끈다.(표 한-일 재활의료현황 비교)
현행 재활병원의 치료체계엔 '급성기-만성기' 두 단계만 있을 뿐 회복기가 아예 빠져 큰 사고를 당해 심각한 중상을 입었거나 중증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못 받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급성기-만성기' 중간에 회복기를 도입함으로써 급성기 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단계를 '체계화'하자는 거다.
회복기 재활치료란 심하게 다쳤거나 앓았던 중증질환을 치료받은 환자가 원래의 상태로 차차 나아져 사회에 복귀,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하는 의료서비스다.
대한재활병원협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재활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제도화 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복기 집중재활의료체계가 아예 빠져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기능을 회복할 결정적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활병원협회는 우리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우 대안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상의 기능을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나눠 치료단계를 세분시켜 둠으로써 회복기 재활치료단계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서둘러 사회에 복귀할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회복기 재활치료는 급성기를 경과한 환자가 재택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또는 재활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치료대상과 목표는 급성기를 경과한 뇌혈관질환, 대퇴골 골 경부골절과 기타 질환자가 재택 복귀할 수 있게 일상생활능력(ADL)을 향상시키도록 재활치료를 집중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29일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오는 12월 30일부터 이 법에 의거 '재활병원'제도를 도입돼 있다.
그러나 재활치료단계 '체계화' 등 제도도입과 수가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게 재활병원협회의 지적이다.
재활병원협회는 회복기 집중재활치료는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급성기와 다르며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목표로 한다는 것에서 장기요양을 주로 하는 요양(만성기)병원과 차이가 커 재활의료기관의 특수기능을 고려한 제도도입과 함께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본 의료 2025년 모델)
우선 협회는 재활병원의 수가 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봤다.
첫째는 상당한 기간 치료에 매달려야하는 재활병원의 수가 체계에 2주 이상 장기 입원 시 입원료를 감액하는 급성기 병원의 수가 체계를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치료결과 환자의 기능이 호전돼 퇴원 또는 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재활치료에 중증도가 심할수록 높은 수가를 받는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제 수가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수술하지 않는 재활의학과를 외과계로 분류, 내과 입원 시 적용되는 입원료 30% 가산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거다.
여기에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6세 미만 소아에게 검사나 처치 등을 진료하면 30% 가산수가를 인정하는 반면 성인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하는 소아 재활치료엔 소아가산제가 아예 적용하지 않아 회복기에 종사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거의 없는데다 급성기에 33%, 만성기(요양)병원에 25%가 근무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벌어지는 등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본 재활의학과 의사는 급성기에 42%, 회복기에 33%가 종사해 우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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