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민1명 '건보료 45,748원 내고 80,874원 급여 받다'

작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보험료 금액상 하위 20% 저소득 세대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
보험료의 10배 이상 급여혜택 받은 가족 '82만 9천 세대'

[보건타임즈] 지난해 국민 1명이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45,748원 내고 80,874원의 급여를 받아 1.8배의 보험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대 당 지불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104,062원이며 183,96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또 저소득 세대,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금액으로 따져 하위 20% 세대는 월평균 26,697원에 140,599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무려 5.3배의 혜택을 봤다.
상위 20% 세대(5분위)도 1.1배의 급여혜택을 누렸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지난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받은 의료서비스를 서로 비교, 분석한 결과(자료)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2016년 시도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세대기준)]

먼저 국민 전체 세대를 보험료 액수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평균 지출한 보험료와 급여를 받은 진료비를 서로 비교, 차액을 산출했다.

이 결과 하위 20%대상자(1분위)는 1명당 월평균 18,130원의 보험료를 부담했으며 82,190원 급여를 받아 4.53배의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20% 대상자(5분위)는 월평균 85,345원 보험료를 지불, 86,667원을 급여로 받아 1.02배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2.8배(보험료10,881원 대비 급여139,160원), 직장 가입자는 4.0배(35,189원 대비 141,371원)의 건보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 상위 20% 지역 세대가 낸 보험료는 231,005원으로 급여 223,435원 대비 1.0배 더 부담했다.
반면 직장 가입자는 1.2배(보험료246,110원 대비 급여 298,138원)의 건보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전체 보험료는 2012년 88,586원에서 2016년 104,062원으로 15,476원, 전체 급여비는 149,896원에서 183,961원으로 34,065원 각각 증가했다.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9배에서 1.77배로 늘어났다.
보험료 상위 20%도 급여혜택이 2012년 1.08배에서 2016년 1.13배로 상승했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장질환자 있는 세대가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나 돼 4대 중증질환 치료에서 가장 많은 건보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0배,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봤다.

지역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의 경우 급여혜택을 2.6배(255,062원/98,638원) 받아 각 연령구간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세 미만(2.1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順)이었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이 2.4배(212,571원/88,55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으며40대(1.8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2배)이 뒤를 이었다.

의원의 1명당 연간진료비는 요양기관종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도별 요양기관에서 건보진료를 받지 않은 미이용율은 2011년 8.0%였으나 2016년은 6.8%로 줄었다.
지역세대의 월평균 지출 보험료는 서울이 107,74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은 61,73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은 울산이 136,124원을 부담,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122,412원)이며, 제주는 95,967원으로 보험료를 가장 적게 냈다.

지역세대의 급여비는 전남이 219,670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3.6배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곳으로 체크됐다. 서울은 147,192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로는 전남이 급여비가 228,993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이 179,724원으로 가장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