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릎 '인공치환술 건수' 엇 비슷
'젊은 층 제자리, 60~64세 소폭 증가, 65세 이상 증가'
학회, "'입원환자' 원가보전조차 안 돼 꺼린다"
[보건타임즈]
"한국과 외국의 무릎환자의 인공치환술 증가추이는 엇비슷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젊은 층의 무릎 인공치환술 치료환자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또래는 물론 65세 이하 연령대의 수술 건수가 제자리 수준이거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소폭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고령층에서 크게 증가세를 보여, 상황과 사정이 사뭇 다르다.
이유는 단 한가지다.
무릎인공관절수술에 적용되는 건강의료보험 요건이 까다로워 서다.
한국인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를 기준으로 이상 연령자이면 법률상 노인으로 인정, 이를 배려한 사회복지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무릎인공관절수술 시 비용부담이 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이하일 땐 이런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 건강보험의 무릎인공관절수술 적용범위는 이렇다.
만 65세 이하 환자는 3개월 이상 보존치료를 했으나 방사선 검사 상 골관절염 grade 4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 연령대는 grade 3 이상일 때만 무릎인공관절수술에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나이와 관계없는 젊은 무릎환자는 고도의 관절강직 등이 있을 때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대한슬관절학회 장종범 총무이사(사진)는 지난 12~1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슬관절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미국과 국내 슬관절 분야의 인공치환술 증가추이를 비교, 이같이 밝혔다.
장 이사는 "이렇듯 65세 이하의 인공치환술에 건강보험 적용요건이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환자나 수술한 의료기관 대부분이 급여를 삭감 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인공치환술을 안전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새로 등장한 뒤엔 예전에 포기했던 고령환자들이 남은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살겠다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수술에 참여하면서 평균 수술건수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장 이사의 설명이다.
이런 여파로 우리나라 무릎인공관절수술현황엔 젊은 층은 제자리, 65세 이하(60세 이상)는 소폭 증가, 65세 이상은 증가라는 등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장 이사는 "무릎 인공치환술에 까다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한 의도대로 학회가 무분별한 수술을 막기 위해 지난해 연수강좌에서 윤리 강의를 통해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원가보전조차 안 되는 저수가로 의료기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학회는 보험위원회에 무릎 인공치환술의 수가 현실화 작업을 전담시켜 중요사업으로 지정, 총력을 쏟고 있다.
학회는 보험위원회 위원들을 7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리는가하면 대학병원 뿐 아니라 개원의, 전문병원 회원까지 참여시킴으로써 중소병원이나 개원의 권익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장 이사는 "현행 수가로는 환자를 입원 시키면 수술에 들어간 원가조차 보전이 안 된다"며 "보험위원회가 상대가치 점수를 분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학회의 중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작된 만큼 현실에 맞도록 수가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안전을 신뢰할 만큼 인공치환술이 계속 발전해왔듯 최근엔 매년 회원이 100명씩 증가, 슬관절학회 규모가 커지면서 총 회원 수가 현재 1300여명에 이르렀다.
장 이사는 "환자 수나 수술증가율이 종전 척추에서 요즘엔 고령화 탓에 무릎수술로 기울면서 이 분야를 진료하는 전문병원, 우수논문이 쏟아져 나와 국내 슬관절 분야가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 위치에 올라선지 오래됐다"며 "앞서나가기 위해 프랑스 관절경학회와 'Travel fellow 사업'을 진행하는 등 유럽 학회와 교류를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에 따르면 학회는 가장 먼저 시작한 Travel fellow 사업에 반응이 좋아 앞으로 여러 나라로 넓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학회에선 최신지견을 물론 유화진 변호사의 '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서울의대 강승백 교수의 '요양급여 체계와 적용의 실제' 등 슬관절 분야가 당면한 수가체계까지 다뤄 눈길을 끌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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