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치협·한의협·간협, 지역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 있을 수 없다

3개 단체 보건복지부에 "개정 강력히 요청한다"

[보건타임즈] 치협·한의협·간협 3개 단체는 "'지역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형평성 맞게 고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강력히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유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기준이 직역평등 상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18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 면허 자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전문 인력보다 우선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형평성 맞게 고칠 것을 권고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 조항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처럼 3개 단체가 진정한 '지역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려는 문제'는 인권위원회의 시각으로도 직역간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여져 복지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토록 권고하게 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이 둘러싼 양보 없는 직역간의 논쟁으로 번지게 된 시기는 지난 2006년 8월 26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시행되기 전후였다.

이날 3개 단체는 여러 직역에 평등하게 기회를 줘야 할 보건소장의 임용기회를 의사에게만 우선해선 안 되는 이유도 털어났다.

이들 단체는 가장 먼저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직역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돼 이들이 종사하는 건강증진 등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관할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등 조직 운영과 대외관계업무 수행 ▲지역보건사업 기획과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직위 ▲각 보건소엔 의사로 하여금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 인력을 두고 있다는 점 ▲지방의료원장의 경우엔 비의사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만 우선 임용될 기회를 줘서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게다가 보건소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여러 인력들이 배치돼 특별히 의사 면허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헌법에서 명시한 대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데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고용에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새로 출범한 정부조차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 만큼 지역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