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건보분쟁조정위 사무국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내에 사무실(본부 6층)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본격업무에 들어갔다.
사무국은 보건복지부 소속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으로 운영된다. 근무인력은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의거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공무원⋅의료인⋅법조인과 사회보험 전문가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6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7명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주 업무는 건보공단의 업무와 직접 연관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과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문제를 제기한 사유의 위, 적법을 가려내 심판한다.[표 심판청구 흐름도(처리절차)]
#가령 甲이 직장가입자 대상인 아들 乙을 자신의 피부양자로 신청, 2015년 2월 6일 취득했을 때 건보공단이 이전 기간을 감안, 甲을 지역가입자로 간주, 보험료부과 처분한 것에 불복, 취서를 요구하며 이의신청했다가 기각 결정된 사건이라든지 A병원이 乙환자를 진료한 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했다가 이를 접수한 심평원이 일부 진료항목이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 또는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 처분한 것에 불복, 이의신청했지만 기각이 결정된 사건 같은 경우를 다룬다.
단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거짓서류 제출 등이 드러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다.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 하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을 해소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복지부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져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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