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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02일 15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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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2분류
식약처, 업무 혼선방지-일원화 차원 '예규' 개정‥1일부터 시행

[보건타임즈] 1일부터 그간 공무상 자료나 민원안내서로 쓰이던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가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로 나눠 사용된다.

그동안 지침 등은 식약처 허가‧심사 등 업무 처리기준을 표준화하는 동시에 민원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로 분류, 사용돼왔다.

공무원 지침서란 식약처 내부에서 반복되는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행정사무의 일원화를 위해 만들어진 수단이다.
민원인 안내서는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을 식약처의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같이 2분류 체계로 개편한 식약처 예규(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 개정은 식약처에서 발간하는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 규칙이나 자료가 다양해 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침 등으로 민원인이 제약을 받거나 구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예규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침등의 분류체계 개편 ▲지침등 제‧개정 절차 효율화 ▲법령 일탈 여부 등에 대한 이중점검 체계 구축 등이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로 복잡하게 분류‧관리하던 것을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의 2분류 체계로 간편화시켜 식약처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침서 등을 제‧개정할 때 공무원 지침서나 민원인 안내서로서 적정하게 분류됐는지, 법령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나 자료를 추가 요구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지침서·안내서에 추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여기에 매년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지 재검토한 후 유효한 지침서 등의 현황을 단체 등에 알려 부당하게 규제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사항은 이미 등록된 지침서 등을 포함, 일괄 개선해 홈페이지에 재등록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개선사항이 반영된 지침서 등을 홈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식약처 지침등은 '홈피 → 법령/자료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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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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