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공공보건사업 위탁 단체' 배정 축소
공중보건의사 감소‥'여 의대생, 의전대생' 증가
[보건타임즈] 올해부터 새내기 공중보건의는 보건의료가 취약한 시군구면읍 소재지 보건소를 위주로 배치된다.
대신 이보다 의료 환경이 나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지방의료원과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공중보건의 배치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산재병원과 각 시도 소방본부, 노숙인 무료진료시설엔 아예 공중보건의사 배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원인은 올해 공중보건의사 수가 3,600여명으로 전년 3,498명보다 100여명 이상 늘었지만 2012년 4,045명을 기점으로 최근 6년간 해마다 2013년 3,876명, 2014년 3,793명, 2015년 3,626명 등으로 계속 감소해오던 데다 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중에 병역을 면제 받는 여학생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여 진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군복무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들은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면 병역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준다.
이 제도는 의료 인력이 대도시 등에 쏠려 농어촌에서 공백이 생긴 의료 혜택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새내기 공중보건의사를 의료취약 지 각 보건소로 배정을 확대하는 대신 그간 국공립병원과 공공보건사업 위탁 단체로 배치인원수를 축소한 '2017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에 공중 보건의를 배치하지 않도록 제외했다.
단, 올해만 지자체장이 1명 이내에서 재량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전국의 모든 군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뿐 아니라 산간벽지·오지, 낙도 특수지, 의료기관 단체, 의료원, 민간병원 등지에서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료와 예방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근무하는 시군구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으로 울릉군 보건의료원에게만 수술실 의과에 2명을 배정토록 해온 조치를 모든 보건의료 취약 지로 확대했으며 의료 환경이 열악해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군위군과 영암군, 서천군, 의성군 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인원수를 3명 이내로 늘렸다.
다만 시도가 운영하는 통합보건지소는 의과 1명 이내 추가 배정토록 허용했으며 산재병원은 공중보건의 배치대상에서 뺏다.
인구 50만 이상 지역 창원마산, 포항, 천안, 청주, 안성, 이천, 포천, 파주 관할 지방의료원과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국립재활원과 동해어업관리단도 공중보건의 배정대상에 아예 제외시켰다.
단지 지방의료원의 경우 올해에만 지자체의 재량으로 1명 이내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센복지협회도 올해 한시적 의과 1명 이내만 배치할 수 있다.
노숙인 무료진료시설에도 공중보건의 배정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인원수급상황에 따라 복무를 마친 만료자에 한해 올해 한시 배치토록 했다.
교정시설은 종전처럼 공중보건의 배정대상기관으로 유지할 수 있되 치료감호소와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삭제했다.
시군구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 의과에 공중보건의 1~2명 이내에 배치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엔 응급실 근무를 원칙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이를 3년 연속 어긴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미충족 기관은 의과 1명 이내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혜택을 잃게 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2년간 기준 대비 1명 감축하는 제재를 받는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공중보수지급 기준에 처음 정근수당이 새로 마련됐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 1년 미만일 때 미지급, 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은 월봉급액 10%로 정해졌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받는다.
공중보건의사의 초과근무 수당도 신설됐다.
근무연수만큼 군의관에 준해 중위 7373원, 대위 1만 1913원을 지자체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기관이 지급하도록 했다.
직장이탈 금지의무와 근무시간도 세분화됐다.
이탈이 허용되는 범위는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의 응급환자 진료를 한다든지 도서, 접경지역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없을 때, 감염병(전염병)이나 재해 등으로 긴급환자가 발생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1회 연속 24시간 초과 근무할 수 없도록 했으며 포스터 제2저자로 인정될 때만 복무기간 중 해외학회에 2회 이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휴가 시엔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인수인계 그리고 긴급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연가를 활용한 공무이외 해외여행은 제한된다.
이밖에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새로 바뀐 공중보건의사제도 교육에 이어 12일 시도배정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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