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57조6628억 원'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쓰일 총예산이 57조662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올해 예산 55조8436억 원에 대비 1조8192억 원이 증액됐으며 증가율은 3.3%다.

내년에 새로 늘어난 보건과 복지 분야와 예산 규모는 이렇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안 대비 70개 사업에 들어갈 4037억 원을 새로 배정한 것을 비롯해 우선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511억 원 늘려 3만6천702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103억 원으로 증액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미숙아 의료비 중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중이 큰 건강보험 비급여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돼 올해 83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신종 감염병 전문병원 1곳의 설치 예산에 14억 원을 새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비는 14억 원으로 올해보다 7억 원 늘렸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에 338억 원, 완제 약 생산시설 구축 지원에 50억 원이 배정됐다.

반면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봐 기존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였다.

이처럼 복지 등 기타 19개 사업에선 정부안 대비 4207억 원이 삭감됐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중 노령연금 수급자 357만6000명의 평균연금월액이 올해 38만6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삭감돼 4046억 원이 감액됐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플랫폼구축 사업비 20억 원(정부안) 전액을 감삭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의 10% 8억 원을 삭감, 76억 원으로 최종 확정지었다.

대신 내년에도 올해처럼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 비를 301억 원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 2만원 인상,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2500명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 9240원 인상, 활동보조 대상 6만5000명 증원에 사용할 활동지원 예산을 5461억 원으로 책정했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 예산 49억 원을 마련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만1세까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 예산을 배정했다.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예산도 3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보육교사 겸직 원장의 수당 지원, 보조교사 증원,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올해보다 412억 원을 증액, 예산 9108억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