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등 비선실세 개입 의혹사업 예산' 대폭감액
처리 법정시한 준수 '무산'
보건타임즈] 새해 예산 안이 3일 새벽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400조5495억 원'으로 올해보다 14조1495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안보다는 2000여억 원 삭감됐다,
이날 여야는 새벽 3시 20분에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22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으로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의에서 사회약자의 적극적인 배려, 양극화 현상 완화와 비정규직 등 차별 해소, 낙후지역 투자확대 등 서민 중심의 균등발전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지진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교육 9758억원 ▲교통과 물류 3688억원 농림수산 1084억원 등 증액됐다고 밝혔다.
새 예산안에선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5123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또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511억 원 증액했으며 이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과 긴급복지 예산을 각각 100억을 추가로 반영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을 추가했다.
공무원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을 추가로 늘렸으며 어린이집 보조교사 증원을 위해 129억 원을 증액했다.
대신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등이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는 사업과 연관된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사업 780억 원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270억원 ▲코리마에이드사업과 K-MEAL 사업 등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국회는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부처의 홍보비 예산도 5% 정도 감액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예산안 처리는 국회 본회의 차수를 변경,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여야의 쟁점이 돼왔던 내년도 예산안 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법 등 예산 부수법안들도 처리했다.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57조6628억 원'
올해 대비 1조8192억 원 증액 '3.3%'↑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쓰일 총예산이 57조662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올해 예산 55조8436억 원에 대비 1조8192억 원이 증액됐으며 증가율은 3.3%다.
내년에 새로 늘어난 보건과 복지 분야와 예산 규모는 이렇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안 대비 70개 사업에 들어갈 4037억 원을 새로 배정한 것을 비롯해 우선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511억 원 늘려 3만6천702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103억 원으로 증액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미숙아 의료비 중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중이 큰 건강보험 비급여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돼 올해 83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신종 감염병 전문병원 1곳의 설치 예산에 14억 원을 새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비는 14억 원으로 올해보다 7억 원 늘렸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에 338억 원, 완제 약 생산시설 구축 지원에 50억 원이 배정됐다.
반면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봐 기존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였다.
이처럼 보건과 복지 19개 사업에선 정부안 대비 4207억 원이 삭감됐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중 노령연금 수급자 357만6000명의 평균연금월액이 올해 38만6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삭감돼 4046억 원이 감액됐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플랫폼구축 사업비 20억 원(정부안) 전액을 감삭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의 10% 8억 원을 삭감, 76억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올해처럼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 비를 301억 원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 2만원 인상,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2500명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 9240원 인상, 활동보조 대상 6만5000명 증원에 사용할 활동지원 예산을 5461억 원으로 책정했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 예산 49억 원을 마련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만1세까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 예산을 배정했다.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예산도 3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보육교사 겸직 원장의 수당 지원, 보조교사 증원,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올해보다 412억 원을 증액, 9108억 원이 확정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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