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엄격 통제
[보건타임즈] 내년 6월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용 마약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과정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졸피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2017년 11월, 동물마약류는 2018년 5월부터 모든 취급과정을 의무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토록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 약국, 마약류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원료사용업체,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생산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출입 내역, 제조업자는 제조내역, 원료사용업자는 원료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병‧의원과 약국은 마약류의 조제나 투약한 내역을 상세하게 입력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당일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수술이나 부득한 사유로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게 돼 당일 보고가 어려울 땐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이달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방법·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정비 등이 담겼다.
이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의무화로 중복되는 행정절차는 개선되며 지난 해 개정한 마약류 관리 법률의 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약의 유통경로를 추적, 환자 조제‧투약현황까지 모든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2014년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이다.
시스템은 1차로 2015년에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2차로 올해 졸피뎀,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에 적용, 시범사업을 마쳤거나 실시 중에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가 의무화되면 마약류 취급의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현장 중심 감시체계에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바뀌기 돼 효율적인 마약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 검찰청이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할 '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는 투 트랙체계가 동시에 구축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취급대장의 기록·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의 교환·보관, 양도·양수 승인와 폐기 신청 업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해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마약류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겉포장과 용기표기도 개선된다.
마약류의약품이나 향정의 용기나 포장에 적색으로 ‘마약’, ‘향정신성’이란 글자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토록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등을 상대로 제도 시행 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제조자·수입자·도매상·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소속협회에도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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