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10월 1일부터 '임산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에 건보

[보건타임즈] 다음달 1일부터 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서 하는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와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약 43만 명으로 추산되는 임산부가 내야할 초음파검사 진단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제2016-175호)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음파 검사진단은 그간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초음파 47항목 2013년 10월 1일 시행)에 사용할 때만 건보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초음파 검사는 임산부에겐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2012년 비급여 진료비의 35.1%)이 커 부담이 돼왔다.

게다가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필수 의료장비로 중요하게 쓰이면서 질환 조기진단에 활용도가 높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를 적용,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중기보장성강화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감안,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에 걸쳐 건강보험혜택을 주는 대신, 초과할 땐 비급여로 적용토록 초음파 분류체계와 급여를 개정․고시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예상돼 주기적으로 관찰이 이 필요한 경우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생아집중치료실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 중 20.6%(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초음파감사에도 전면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간, 소장, 대장 등), 심장초음파 등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의 경우엔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일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는 현재 진단 목적일 때만 급여가 인정돼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검사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