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치협, “치과 전문의 입법예고 결사반대” 복지부 청사서 항의 시위

[보건타임즈]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치협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 임직원과 대전, 충북 치과의사회와 청주, 세종, 공주시 분회 등 복지부 인근 지역 치과의사회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시간에 걸쳐 최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최남섭 협회장은 “전문의제도는 지난 반세기 우리를 괴롭혀 왔던 치과계 큰 과제로 지난 1월 30일 열린 임총에서 치과계 최초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합의사항을 거슬러 단지 치과계 교수 몇몇 사람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합의가 안됐다 주장하고 있다”며 “치협은 전국 3만여 회원과 함께 우리 합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나 치협 부회장은 ‘정부에게 告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치과계 합의사항 존중하라!’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임총에서 신설 전문과목을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5개 과를 개설토록 합의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명백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독단을 강행,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고 기수련자만 인정하는 최악의 입법예고를 밀어 붙였다”며 “이에 3만여 치과의사들은 정부의 독재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전 치과계와 국민 앞에 사과와 함께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치과계 합의를 그대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은 복지부 앞에서 박영섭 부회장의 선행에 따라 △‘치과계가 합의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도입하라!’, △‘치과계 의견은 무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약속은 철석같이 해 놓고 제멋대로 결정한 입법예고안 결사 반대한다!’, △‘협의체 파행, 정부 책임이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치과계 합의사항을 입법 예고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항의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 등을 만나 입법예고에 대한 공개질의서와 치과계 입장을 전달했으며, 내일(8일)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성명서

정부에게 告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치과계 합의사항 존중하라!!

3만여 치과의사들은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국민과 치과계 모두에게 득에 되는 방향으로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과 치과계 전체를 뒤흔드는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6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뜨거운 감자로 이제야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후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시행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회원 및 관련 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했다.

특위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 수련자, 그리고 기수련자와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모두 아우르며, 신설 전문과목도 임시대의원 총회 결정대로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5개과를 개설토록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명백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독단을 강행,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고 기수련자만 인정하는 최악의 입법예고를 밀어 붙였다.

이에 3만여 치과의사들은 정부의 독재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전 치과계와 국민 앞에 사과와 함께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치과계 합의를 그대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치과계 합의 사항이 입법예고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치과계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확실하게 밝힌다.

3만여 치과의사들은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한다!

- 복지부 소속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시행 특별위원회‘에서 5개 전문과목 신설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치의학 1개 과목만 입법예고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복지부는 특위에서 합의한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고, 나머지 4개 과목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용역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말하는 “합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치과계 합의는 합의가 아닌가?

- 치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000여명이 응답해 신설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과 ‘임플란트과’를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치의학과’만 입법예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2016년 6월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