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건보수가 '평균 2.37% 인상' 확정

재정소위, 3일 건정심 보고 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보건의약계 각 분야 수가인상폭

구 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환산지수(원)

2016

71.0

76.6

79.0

77.7

77.4

117.1

74.9

2017

72.3

79.0

80.9

80.0

80.1

121.4

77.1

인상률

1.8

3.1

2.4

3.0

3.5

3.7

2.9

※ 의 원= 외래초진료 450원 증가(14,410원→14,86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4,300원→4,400원)

※ 한의원= 외래초진료 340원 증가(11,820원→12,16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3,500원→3,600원)

[보건타임즈] 내년도 건보수가를 평균 2.37% 인상하는 선(자료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464755904-12.pdf)에서 확정됐다.

이번에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는 내년도 건보수가를 평균 2.37% 인상하는 선에 합의, 산뜻하게 협상을 마쳤다.

이로써 처음엔 서로가 요구하는 인상 폭이 차이가 커 당초 줄다리기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둘러 마무리 짐으로써 과거와 같은 소모전을 보이지 않게 됐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작년 메르스 사태와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 보건의료분야의 현안사항에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 전년도 인상률 1.99%보다 높은 2.37% 인상하는 선에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엔 추가 소요재정 8,134억 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협상에선 올해 평균인상률 1.99%에 합의, 소요재정 6,503억 원이 더 들어갔다.

이번 협상과정도 공개됐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7개 보건의약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31일 마쳤으며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국)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5년 연속 당기 흑자와 16.9조에 이르는 최대 누적 흑자로 어느 때보다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아 난항이 있었지만, 공급자의 어려움에 공감,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들어가 지속적으로 소통,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 타결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보건의약계가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상승과 메르스 사태로 타격받은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향후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설득했다"면서 "올해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근거로 수가협상을 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원칙을 따라, 전체 유형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산지수 협상과 별개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 마련에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 이뤄졌다는 건보공단의 평가다.

1일 건보공단과 보건의약계가 합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