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추세‥가장 많은 '불만'의 요인
'급여 828건(21.9%), 급여비용 199건(5.3%)' 順
[보건타임즈]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세다거나 비싸다며 불만을 제기한 민원이 2,751건으로 이의신청 결정건수 총 3,778건의 무려 72.8%나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자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소득수준보다 높다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으며 지역 건강보험가입자가 가장 많았다.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건강보험료에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부과체계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런 불만을 나타낸 이의신청은 전년도 2,641건보다 110건(4.1%)이 늘어나 매년 가장 많은 불만요인으로 지목됐다.
다음으로는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順)이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해 이의신청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에 불만을 제기했던 이의신청건수는 보험료 부과·조정·징수2,167건에 자격584건을 합쳐 모두 2251건에 이른다.
이의신청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의거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매우 간편한데다 편리하며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3,778건으로 이중 인용결정은 482건(12.8%), 여기에 건보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신청자가 스스로 처분을 변경, 취하한 건수는 842건(22.3%)으로 모두 합해 총 1,324건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 수치는 3,778건의 35.1%다.
이 가운데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소득지급처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별도의 탈퇴(해촉)증명서 없이 소득활동이 중단됐다고 봐 피부양자로 인정한 사례 ▲법원의 최고서 등으로 경매 개시 사실을 건보공단이 인지,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신청 없이 경매 개시시점으로 소급 경감을 인정한 사례 ▲비오는 새벽에 오토바이 운행 중 시야가 가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인정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기각된 사례도 있다.
# 불만민원제기 자는 2014월 3월 12일 ○○공단 소속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이듬해 2015년 1월 1일 지역가입자로 변동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으나 사업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되지 않아 이를 거부한 경우다.
신청인은 이전 사업장 재직기간을 포함하면 1년 이상이라 주장했지만, 건강보험법상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는 ‘실업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명시돼 피 신청인의 거부가 정당한 겻으로 결정됐다.
제도 개선 사례로는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재가입 기준 마련 ▲폐업 후 재 개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분양건물 미 준공으로 실제 소득없을 때 소득 조정 기준 마련 등이 대표적아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인용 결정된 개별적 사안의 경우 가입자 권리 구제에 그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나타난 불만 요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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