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신학기에 유통‧판매되는 '콘택트렌즈 등' 점검
5~6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성인용품'
7~8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
9월 명절 효도선물 '보청기 등'
11~12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유행 의료기기
식약처가 계절 또는 특정기간에 많이 유통‧판매되는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거짓, 허위, 과대광고 단속에 들어간다. (자료 ☞ '거짓-허위-과대 의료기기 광고 적발 현황’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456453835-1.pdf)
식약처(처장 김승희)는 1년 중 특정기간에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1년 중 거짓‧과대광고가 발생되는 계절 또는 특정기간에 맞춰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 주요 테마를 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터넷, 신문 등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992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 2015년 670건이 광고위반혐의로 단속됐다.
광고매체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활용해 거짓‧과대광고를 해온 행위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의 순이었다.
인터넷의 경우엔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 1,149건,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 등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 등이다.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을 개선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다거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카페‧블로그에 광고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산품 ‘피부관리기’가 있다.
확인이 안 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 등 거짓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거짓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단속‧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에 게재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이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를 이용, 의료기기 허가 여부, 효능‧효과(사용목적) 등을 확인한 뒤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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