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잇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하는 평가’라는 전략목표 하에 평가 인프라·영역 강화, 평가수행체계 합리화,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추진된다.(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항목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456137984-39.pdf)
주요방향의 내용은 ▲국가단위 질 관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 ▲평가영역의 균형성 확보 ▲평가항목별 목표관리와 모니터링 체계 확립 ▲평가 운영체계 정비 ▲가치기반의 성과지불제도(P4P) 확대 ▲의료 질 평가지원금 연계 강화 등이다.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22일(월)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
'평가 인프라·영역' 강화
심평원은 3가지 틀 중 먼저 평가 인프라·영역 강화를 위해 적정성 평가의 미래상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등 평가 인프라를 강화시켜 평가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정성 평가업무를 15년간 수행해온 현 상황을 진단, 분석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향후 평가에 대한 추진방향과 실행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 의료 질 평가에 의료소비자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환자경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 질 평가 영역 중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환자안전과 마취영역’도 예비평가를 시행한다.
생애주기별 관점에선 현재 부족한 소아 영역의 질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자살과 관련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측면의 접근도 시도한다.
이에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작성부담을 줄이는 대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요양기관에 적용, 확산시켜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평가 전용 정보 수집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한 요양기관에 행정비용 20억 8천만 원 보상을 올해도 이어간다.
'평가수행 체계' 합리화
심사평가원은 그간 평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항목별 목표관리를 통해 의료 질 관리체계의 운영 틀을 마련, 평가수행 체계를 합리화한다.
평가항목에 대한 목표관리를 통해 평가 유지, 평가 종료, 모니터링 전환 등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항목별로 상이한 평가주기(6개월~2년), 평가 대상기간 등을 일괄 정비, 평가의 일관성과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질 향상이 이루졌는 지 핵심지표 추가를 통해 효과분석체계 강화와 분석 결과를 가감지급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심평원은 또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계 강화 등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성과연계 지불방안 모색과 함께 평가정보 공동연구와 질 향상 지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의 활용가치를 다각적으로 제고한다.
관상동맥우회술 가감지급 모형 개발, 요양병원 평가 수가연계 가산 방안 검토 등 평가 결과에 기반을 둔 가감지급사업(올해 가감지급 6항목= 급성기뇌졸중, 수술예방적항생제, 혈액투석, 외래 약제적정성(3항목)과 인센티브사업(인센티브 2항목= 고혈압, 당뇨병)을 진행하며 2015년 대장암, 수술예방적항생제, 항생제․주사제처방률, 유방암,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 10항목의 평가 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에 활용한데 이어 2016년엔 더 많은 항목을 추가로 확대한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에 따라 매년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 이기성 평가1실장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평가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가제도로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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