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최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 안 된 PRP 시술은 법정 비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PRP 시술이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Platelet-Rich Plasma Application)을 말한다.
이 시술은 자가 혈로부터 추출한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을 골 결손 부위나 연부조직에 주입, 치유나 재생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이다.
이 시술은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평가가 반려된 치료법이다.
이 때문에 법정 비급여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 안 된 PRP을 프롤로 시술과 병용했을 때 비급여로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최종심 재판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양보 없는 법정싸움으로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R의원이 PRP와 프롤로 병용, 시술 것에 두 가지 치료를 모두 법정 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PRP시술 대가로 받은 과다본인부담금 총 3천8백여만 원을 환자들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한 심평원을 상대로 건 진료비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R의원은 환자에게 PRP와 프롤로를 병행, 시술했다.
치료 후엔 R의원은 PRP 시술까지 법정비급여로 적용,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총 3천8백여만 원을 받았다.
이에 심평원은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평가가 반려된 PRP시술은 법정 비급여에서 제외된다"며 환자로부터 받은 과다본인부담금 총 3천8백여만 원을 환자들에게 돌려 줄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R의원은 심평원의 결정에 불복, PRP 시술이 신 의료기술평가대상이더라도,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증식치료(Prolotherapy)의 자극용액으로 사용한 경우엔 법정 비급여에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프롤로 시술은 증식치료(Prolotherapy)로, 만성적으로 손상된 건 또는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의 정상적인 치유기전을 자극하는 최소침습적 주사요법이다.
이 시술은 법정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PRP 시술의 경우 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않아 법정 비급여인 증식치료로 볼 수 없다며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정비급여 증식치료 비용만 지급받았을 뿐 PRP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R의원의 주장에 "이 사건 수진자들이 당시 PRP가 포함된 증식치료로 알고 치료비용을 지불했으며, 같은 병변에 통상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덱스트로스용액과 PRP를 순차적으로 주사한 이상 증식치료 부분만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심사평가원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이 판결은 증식치료와 PRP 시술을 병용한 경우 시술 전체가 신 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정 비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줬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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