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심평원, 내년 ‘19개항 선별집중심사’ 확정

[보건타임즈] 내년 선별집중심사에 19개항(표 참조)이 선정됐다.

이중 ▲진료비의 증가원인으로 지목된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사회적 이슈가 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심사 상 문제가 되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등 14개 항목이 올해에 이어 또다시 내년 선별집중심사에 선정됐다.

여기에 올해 흉부․ 복부․ 척추의 병변 부위를 진단해내기 위해 2회 이상 촬영하던 일반 영상용 CT을 내년엔 삼차원 CT로 항목을 변경, 선별집중심사를 한다.

이 조치는 삼차원 CT(흉부․복부․척추)가 일반 영상보다 인력과 시간 등이 소요된다고 봐 일반에 비해 높은 상대가치점수로 책정, 차등을 뒀지만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향을 보여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진료비가 늘어난 약제(3개 항목)와 복잡수가로 신설된 견봉성형술,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연계관리(1개 항목)가 필요하다고 판단, 선별집중심사에 새로 추가했다.

약제(3개 항목)은 항진균제(Azole계, Echinocandin계, Polyene계), TNF-α inhibitor제제, 황반변성 치료제(항VEGF제제)다.

이로써 2016년 선별집중심사는 올해 선정된 항목 14개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1개 변경에 이어 4개를 신규 추가함으로써 총 19개 항목을 선정․관리하게 됐다.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 중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한 것은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선별집중심사는 2007년 8개 항목을 시작으로 매년 계속 확대, 실시해왔다.
2016년은 선별 집중심사를 실시한지 10년(19개 항목)째로 사전 예방적 심사에 주목받고 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연관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와 의약단체 등에 안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미흡한 기관은 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시키는 등 단계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내년 선별집중심사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뒤돌아보고,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양적인 확장보다는 질적인 완성도를 높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