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오랜 숙원 해결 길 열렸다‥회원 권익보호에 앞장”
간무협, “왜곡된 간호인력 개편법안”
최근 신경림·김성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간협은 26일 간호계가 바라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간무협은 앞서 25일 보도 자료(사진)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며 국회통과 거부입장을 내놔 이들 단체 간의 추후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신경림·김성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위에서 병합 심사돼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상정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환영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간무협은 문제의 등급제(1급 면허, 2급 자격)와 기존 간호조무사가 1급으로 승급할 수 기회가 없는데다 대승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 인력개편검토 안을 수용했지만 간협이 신 의원의 의료법안만 믿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돼 양 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선 어떤 경우라도 국회통과를 결사반대하겠다며 남겨진 법률공포까지의 절차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간협은 이들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규정이 의료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의료법안 제2조 간호사 업무에 잔뜩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들 법안엔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 명확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체계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겨 있다.
간협에 따르면 이중 의료법안 제2조 간호사 업무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보조 업무에 대한 지도가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간협은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이 있는 양성기관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와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혼동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간무협은 전문대 양성과 등급제(1급 면허/2급 자격)와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모두 포함돼 왜곡된 간호인력 개편법안이라면서 법안대로라면 전문대와 간호학원의 교육과정, 업무와 역할이 같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달리 간협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자격관리에 문제로 드러난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신경림·김성주 국회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앞으로 법률공포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간호협회는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이 개선되고 40여 년간 계속돼온 간호 분야의 입법 미비 사항이 정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마지막 법안통과 순간까지 34만 간호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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