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김만수 이사장 "미국 등은 안경사 검안 금지 처벌"
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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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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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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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타각적 굴절검사 등 안경사로선 할 수 없는 일부 의료행위를 새로 제정하려는 안경사법을 통해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안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안경사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허용토록 한 안경사법이 국회에 상정돼 제정되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 현행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반대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진료범위를 침범당한 안과 의사들의 불편한 심기를 거스르며 의료계 현안문제로 떠오른 안경사법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했다.
안경사법은 ‘의료기사법’에 있는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 조항만 떼어내 독립시키려는 단독법안이다. 이 법안엔 현행법상 안경사가 할 수 없는 타각적 굴절검사 등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토록 한 문제의 독소조항이 담겨져 의료계와 동료 국회의원의 강한 반발에 밀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최근엔 복지위가 19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 법안을 슬쩍 꺼내 국회에 상정, 논의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면서 안과는 물론 의료계 전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기 검영기(retinoscope)는 단순 굴절 이상만 보는 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박리 등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비롯해 다양한 안과 질병의 유무를 일차적으로 알아보는 검사"라면서 “이 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 의사의 기본진단 검사범위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진료 분야라며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는 곧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안과학회 김만수 이사장은 "미국 등은 안경사가 검안한다는 것 자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 처벌함으로써 아예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며 잘못된 시각으로 직역 간의 영역 다툼으로 바라보지만 절대 아니다"면서 "만약 안경사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치과기공사나 물리치료사 등도 개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의료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도 "의료행위로 분류돼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과의사의 업무범위를 뚝 떼어내 의료인이 아닌 무면허 사람들에게 넘기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데다 안경사법이 제정되는 순간 극도로 높아질 오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 입을 환자를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냐"며 따졌다.
이 회장은 "안과뿐만 아니라 의협과 대개협,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체가 안과 의사와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안경사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의 성명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다.
이에 따르면 안경사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와 의료질서를 망치는 것으로써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와 실명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은 물론 모든 보건의료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거다.
이들은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안경사 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면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법안을 추진한 집단에 있다”며 꼬집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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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단독법 제정시도에 대한 대국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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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안경사법 단독법 제정 ’시도에 국민 눈 건강을 책임지는 안과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안경사 단독법’ 제정시도는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 눈 건강의 심각한 위해와 실명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둘째 ‘안경사 단독법’은 제정이 필요없습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법 체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향후 모든 보건의료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개악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입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에서 이탈한 안경사법은 국민 눈 건강을 돈과 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의도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경사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법안을 추진한 집단에 있음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안과의사들은 국민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3일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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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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