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원협회 "건강보험법 어긋난 한방진료행위 엄단"

윤용선 회장 "한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강조

윤용선 협회장

송한성 부회장

[보건타임즈] 최근 한의사의 임의비급여 등 건강보험법에 어긋난 한방진료행위를 엄벌,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선 이들의 한방진료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할 잣대와 환자에 투약되는 한약의 기준강화 등 특단의 조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협회장은 지난 1일 제 5회 추계 연수강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의 임의비급여 처벌, 한약의 발암물질 검사 의무화, 한의약정책 폐지, 한약분업 실시, 한방건강보험분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중 가장먼저 한의사의 임의비급여에 문제를 제기하며 근원부터 찾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법상 절차에 따라 보험급여와 비급여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신의료기술 심사를 통과한 뒤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공고돼야 하지만 이를 한방행위에만 적용하지 않아 위법의 여운이 잔존해 있다"면서 "최근 문제가 떠오른 손금 진단의 경우 만약 의사들의 의료행위였다면 당연히 임의비급여로 몰아 처벌될 사안"이라며 "이러한 비과학적인 한방행위를 가려내 자격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협회는 농약함유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한약의 검사범위를 중금속과 벤조피럴,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까지 넓혀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협회는 1990년대 한약분쟁의 산물이었던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 폐지도 요구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정책과의 경우 넓은 시각에서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기획하거나 시행하기보다 일방적으로 한방의 주장을 그저 대변하거나 한의사의 이권을 챙긴다든지 편들 기에 나서는 부서에 불과하다"며 존치여부를 문제 삼았다.

그는 "한방이 정식 의학으로 한약과 함께 인정받으려면 과학적으로 확인된 안전성과 유효성을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극히 일부가 한방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건강보험 화 한다는 것은 의료이용객에겐 부담이 돼 형평상 너무 불합리하다"면서 "이를 바로 잡으려면 한방건강보험을 떼어내 한방을 선호하는 이용객만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곧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보유한 2012년 자료엔 한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이 전체의 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방행위의 표준화 작업 즉 한의사들도 의사처럼 처방만 하고 한약조제 별개로 하는 한약분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이날 치러진 의원협회 제 5회 추계 연수강좌의 상황(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1,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작년 1,200여명 등록인원에서 300여명 가량 늘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윤 회장은 "다른 연수강좌와 차별화를 둬 만성질환, 통증, IVNT 등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강의 아젠다 설정과 훌륭한 강사진이 회원들의 관심을 받아 작년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것 같다"면서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 급여기준집'을 배포한 것을 비롯해 진찰료 검사 약제 처치 등의 청구 노하우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 것이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