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보혜택 못 받는다”

[보건타임즈]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을 땐 보험가입자라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사진 이미지)

이유는 첫째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의 사고로 다친 치료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책임보험에 저촉돼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나 과실로 다친 피해자가 자동차의 책임보험을 든 손보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아 해결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차량사고 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제로 자동차책임보험에 들도록 제정됐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사고로 다친 치료는 형사상 범죄행위의 피해에 속해 아예 건강보험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달 개최된 위원회에서 “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인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중대한 과실로 다친 치료는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며 그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해 병원에 내원, 치료비로 건강보험을 요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A씨의 부상이 법령을 위반한 무면허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됨을 통보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씨의 사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로 급여제한사유에 저촉돼 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A씨의 무면허 스쿠터 운전이 급여제한사유가 돼 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만약 운전자가 면허취득의무를 알지 못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급여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들어가 건강보험이 안 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