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보공단 '뉴 비전' 선포 “2025년엔 국민 보장성 70% 달성”

성상철 이사장 “2026년엔 의료비 지출 급증 건강보험재정 위기 봉착"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2025년까지 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 새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5%, 2020년에 68%, 2025년엔 70%까지, 국민이 느끼는 보장성 만족도는 올해 52점에서 시작해 2020년 72점, 2025년 80점으로 각각 끌어 올리겠다는 거다.

건보공단은 1일 서울 마포 본부에서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와 비전을 선포한 가운데 2025년까지 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달성할 수 있는 10년간의 일정을 단계적으로 세운 선진 형 건강보장 실현방안을 제시한 '뉴 비전과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엔 건보공단 임직원과 정부, 국회, 의료공급자·노조 대표 등이 참석, 행사를 지켜봤다.

성상철 이사장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버텀-업' 방식으로 전국 1만3천명의 임직원이 머리를 맞대며 지혜를 모았다"면서 "계속되는 저 출산과 고령화로 2026년엔 노인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초과하는 초 고령화시대가 다가옴으로써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며 "어떤 재앙이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를 헤쳐 나가야 할 ‘사회보장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에 '뉴 비전과 미래전략'을 세워야 했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에 따르면 '뉴 비전과 미래전략'은 건보공단이 지난 6개월 동안 '버텀-업' 방식의 직원 의견수렴과 학계·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자문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수립했다.

먼저 건보공단은 새 10년간 추진할 뉴 비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보장성에 위협하는 여러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자-공급자-정부-보험자가 함께 하는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 출산·고령화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확대 ▲불안정한 건강보험 재정, 재원관리 ▲현행 보건의료 공급·전달체계와 지불제도의 불균형 해소 등을 꼽았다.

이런 당면된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건강보장을 위한 10년의 미래를 설계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이 세운 전략을 들여다보면,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통해 적정부담과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급여를 책정함으로써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빅 데이터와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잇는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거다.

공단은 이와 함께 기반 마련을 위해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장기적인 재원 다원화 ▲정부지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장성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고액 비급여의 해소와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