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위해화장품 미회수 시 ‘판매, 제조정지 6개월’

식약처, ‘신속 회수·폐기 체계’ 마련
29일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보건타임즈] 앞으로 변패(變敗)됐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은 무조건 회수, 폐기된다.

또 회수의무자는 회수계획서를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물론 수거일정 등을 대상 화장품을 취급하는 자 등에 통보해야 하며 위해화장품 공표명령을 받은 화장품업자는 일간신문 등에 제품명, 회수사유‧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자진 회수 자가 수거, 폐기할 위해 화장품의 목표계획량 중 5분의 4 이상을 성실하게 회수한 경우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감면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하지만 회수명령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서를 제출 시엔 판매 또는 제조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조판매업소에 실제 제조판매관리자가 없는 경우도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제조판매업 신고당시 제조판매관리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가 실제 없는 것으로 드러나도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사용 시의 주의사항에 스프레이 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손에 덜어 사용할 것과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표시해야 한다.

식약처(처장 김승희)는 이 같은 내용의 위해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에 관한 기준과 세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위해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화장품법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엔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 담겨졌다.

여기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 회수 방법, 절차 등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나 위해화장품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상세히 정리,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