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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08일 13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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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종 ‘4인 입원병실 50%→70%’ 확대
9월 시행‥‘6인실 감염 관리에 취약’ 방향 급선회

[보건타임즈] 정부가 일반 4인 이상 입원병실을 예정대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단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다인 병실이 감염 관리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감안, 6인실대신 4인실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4인 이상 입원병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1~2인실을 이용해야하는데다 환자가 부담할 상급병실 료를 줄인다는 취지가 담겼다.

메르스 사태로 나타난 다인 병실이 감염 관리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감안, 6인실에서 4인실로 축소된다.

이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까지 일반 4인병실의 비중을 50%에서 70%까지 끌어올려야만 하게 됐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9월부터 환자의 상종 병실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4인실 이상의 일반병상을 예정대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환자의 부담이 큰 상급병실을 줄이는 대신 일반병실을 늘리는 방안으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6인실에서 4인실까지 넓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을 기준 잡아 일반병상의 비율은 전체병원이 86.3%, 병원 급은 87.4%, 종합병원은 82.7%인 반면 빅5 병원은 62.3%였다.
이로써 70% 미만 의료기관은 일반병상비율을 늘려야 한다.

복지부는 “이 조치로 상급종합병원 총 43곳에서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남으로써,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에서 77.5%로 증가하게 된다”며 “환자로선 비보험병실료 연간 총 570억 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사진) 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다인 병실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을 감안해 현재 6인실을 4인실로 축소하려한다”며 “대신 상종에 감염병 의심환자를 위한 1, 2인실을 늘리면서 건강보험 수가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자검체 등 ‘메르스 국가연구자원 기반’ 구축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종식과 미래 대응을 위해 국가 연구자원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권 총괄반장은 메르스 병원체, 검체 등 연구자원과 환자 역학·임상정보를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확보, 공유, 활용하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과 검사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메르스 확진자 등의 객담, 소변 등 검체, 치료한 의무기록 등 임상정보와 기존 역학조사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기사는 스마트폰 보건타임즈 어플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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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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