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한국은 계속된 초저출산율로 이제는 인구 문제에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되는 절대 절명 위기의 과업이자 숙제로 남겨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내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인구가 줄어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19명의 초저출산율에 이르고 있다. 이를 풀어낸 유일한 대안으론 공공정자은행설립 밖에 없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대한생식학회, 대한남성과학회가 주최, 한국공공정자은행설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한국공공정자은행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정자은행,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다뤄 눈길을 끌었다.(사진 왼쪽 대한생식의학회 서주태 회장, 한국공공정자은행설립추진위원회 박남철 위원장)
이날 한국공공정자은행설립추진위원회 박남철(부산대병원 비뇨기과)위원장은 “한국공공정자은행 설립을 위한 의학적, 윤리적, 법률적 검토 기제 발제를 통해 한국은 계속된 초저출산율로 인구문제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저 출산 문제를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거나 왜 정자은행을 설립해야하는 지, 모든 선진국들이 앞 다퉈 관심을 두는 지”를 먼저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보다 생명윤리가 발전된 모든 선진국조차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권 건강권 수호를 위해 서둘러 정자은행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의 경우 공공정자은행을 설립한 지 45년, 미국의 상업적 정자은행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보다 거리가 있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과 완연히 다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초저출산 고령화 계속되다간 “2300년 되면 한민족 멸족”
박 남철 위원장 “인구문제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절대 절명 과업”
박 위원장은 “어느 미래학자가 발표한 말을 빌리면 지금의 초저출산율 1.19명, 노인인구 전체의 14% 상태가 계속되다간 2300년이 되면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한다”며 “부산광역시 중구엔 지난 1년간 새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도 없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내년이면 한국의 노동인구가 줄어든다고 한다”며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도 인구 문제를 현재의 세대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절대 절명의 과업이자 숙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남성 불임 ‘심각’
불임남성 중 20~30% ‘치료 불가능한 난치성’
이 뿐만 아니라 남성의 불임도 심각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불임남성 중 20~30%는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성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영구불임술 정관수술을 전 세계적으로 인구대비 가장 많이 시술하는데다 정관복원술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면서 “수술 전에 정자의 동결보존이 가능한 공공정자은행이 있다면 이처럼 국격을 떨어뜨리는 의학적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정자은행이 왜 설립돼야 하며 존재해야 할 이유, 목적도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1964년 세계 최초로 불임치료 목적으로 설립된 정자은행은 이후 줄곧 정관수술과 연관 업무를 해왔지만 부작용을 우려,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을 감내하기 어려운 가임기 암환자의 가임 력을 보존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난치성 불임 부부에게 출산과 양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공공정자은행은 현재 한국의 실정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인구재난 대비 목적으로 반드시 구축돼야하는 국가시스템이다.
인구감소로 생기는 재난은 여러 형태의 재난 중 회복 기간 100년을 훌쩍 넘는다.
박 위원장은 “공공정자은행은 의료진 개인이나 병원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오로지 난치성 불임으로 확진을 받은 젊은 부부의 눈물과 고뇌를 치유해줄 유일한 수단이며 인구수를 조율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비배우자의 인공수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선 생명윤리학적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돼야 하며 생명윤리학적 권고 사항은 생명과학적 기술로써 부작용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이처럼 생명윤리에 기초해 개발된 다양한 생명과학기술이나 표준운영지침들을 법으로 제정, 효율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초저출산의 국가적 비상사태와 난치성 불임을 위한 교과서적 대처 방안이 되는 정자은행이 공공부분에서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선의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공공정자은행 설립을 위해선 의학, 생명윤리, 법률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공공정자은행설립엔 ‘사회적 합의‘ 필요
‘의학적, 윤리적, 법률적 기반 조성’ 우선
공공정자은행을 설립, 운영하려는 지금이 우리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공공정자은행이 설립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출산과 양육의 환경을 갖춘 불임부부에 가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다.
한국공공정자은행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300년 한국인이 소실될 정도로 1.19명 이하의 초저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하지만 공공정자은행은 최소의 비용으로 출산과 양육의 환경을 갖춘 불임부부에 가임 할 기회를 제공해 줘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난치성 무정자증 남성 ‘약 20만 명’ 추정
영구불임술 받는 남성 ‘연간 3만 명’
자가 정자 동결보존 필요한 남성 ‘약 30만 명’ 세계 최고
우리나라의 남성 중엔 난치성 불임환자는 얼마나 되나(?)
난치성 불임남성의 20~30%는 입양이나 비배우자 인공수정이 필요한 일차성 정자형성장애자이거나 난치성 무정자증 환자다.
난치성 무정자증 남성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정관절제술과 같은 영구불임술을 받는 남성은 연간 3만 명에 이른다.
기타 불임유발 수술에 앞서 자가 정자 동결보존을 통해 가임능 유지 지원이 필요한 남성은 약 30만 명(정관복원술 시술사례)으로 추정돼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비영리) 혹은 상업적(영리) 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데다 설립이나 운영을 지원하는 법 또는 규정이 갖춰지지 않아 SNS 혹은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정자를 사고파는 매매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으로 난자와 정자를 매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1년 381건에서 2012년 403건, 2013년엔 87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불임치료전문병원이 있지만 배우자인공수정에만 자체 정자은행 시설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 정부가 지역별로 공공정자은행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최소 1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2001년 정자관리법을 제정, 정자를 국가 자원으로 관리, 현재 19개의 공공 정자은행 과 IVF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독신녀와 동성 부부의 공여정자 출산, 대리모 출산 등 광범위하게 허용(인구증가를 위한 국가 역량 총력전)하며 15개의 정자은행을 운용 중이다.
미국은 Cryos International, The Sperm Bank of California 등 상업적 정자은행을 650개 이상을 운영, 수요자 중심의 양질 정자를 공급함으로써 연간 30,000명의 출산을 돕고 있으며 국제적인 정자 공급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풀어내야 할 ▲정자매매 ▲공공사업화에 대한 반대 ▲근친혼에 대한 우려 ▲법적 분쟁과 연관된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요 쟁점들이 있다.
이를 위해선 ▲의료 서비스측면= 영구 피임과 암 치료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 재외국민 등 한민족 정자 공여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법률적 측면= 법 정자와 난자 매매 근절을 위한 관련법 규정 정비 기회 제공 ▲과학기술적 측면= 정자 동결과 해동기술 개선, 정자 선택 프로그램 개발 등 정보화 사업, 특허 출원과 등록, 난치성 불임의 대체치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밖에 ▲경제적 측면= 난치성 불임 환자의 치료비 절감, 2차 정자은행의 관리 운영과 정자 동결 보존 관련기술이전, 산학협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부가가치 극대화 ▲연구 인프라적 측면= 정자학, 생식의학, 동결공학 연구 기반,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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