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6일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워크숍’ 개최
간무협이 간호인력개편에 제시할 6개 최종안을 확정졌다.
간무협이 요구하는 6개 최종안은 ▲‘시도지사 자격’→‘보건복지부장관 면허’ 환원 ▲‘LPN’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직명 보장 ▲현행 교육관계법에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상승체계 마련 ▲실무간호인력 교육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기존 간호조무사, 별도의 기준을 통해 1급실무간호인력으로 전환 ▲의원, 요양병원 등 현행 법령에 따라 간호사 정원대체가 인정된 경우 예외조항 마련해 독립적 간호업무 보장 등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5~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가진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워크숍(사진)’에서 간호인력개편에 요구할 6개 최종안을 확정, 제출키로 했다.
이날 대표자 워크숍은 중앙회 회장단, 시도회장, 상임이사 등 임원들을 비롯한 100여명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 행사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간호인력 개편 원칙관철 끝장토론’을 통해 간호인력개편과 연관된 6가지 쟁점사항으로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이어진 ‘간호인력 개편 원칙관철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하는 한편 대표자들의 손도장찍기 결의의식을 가졌다.
이후 간무협은 곧장 긴급이사회를 개최, 끝장토론 결과를 추인함으로써 간무협의 최종안을 공식 확정했다.
앞서 간무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의 기본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되며,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며 확실하게 선을 긋는 한편 이해당사자간의 공방전으로 시간만 낭비할 게 아니라,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사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간무협은 이번에 마련한 최종안을 종전 요구안과 대조해 기본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내용에선 유연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장 먼저 직명을 꼽았다.
간무협에 따르면 종전에 ‘실무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사’를 요구했으나, 이번엔 ‘LPN’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직업명이면 된다”로 제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것이다.
‘LPN’ 중 P는 ‘Practical’로 ‘실무’만 아니라, ‘실용’, ‘실행’이란 뜻이 담겼다.
또 다른 논쟁에 도마에 올랐던 ‘상승체계’도 기존에 경력을 통해 상승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현행 교육관계법에 따른 평생교육으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상승체계’로 수정했다.
하지만 면허(자격)여부는 변함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로 환원할 것과 1급실무간호인력 전환을 요구했다.
홍옥녀 회장(사진 좌측)은 “협회 대표자들이 끝장토론으로 확정한 뒤 이사회에서 추인한 최종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회, 간호협회를 비롯한 각 기관과 단체를 상대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안에 간호인력개편에 대한 합의와 법개정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뒤늦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갖은 뒤, 김현숙 전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평가인증에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보건의료인 교육의 질관리’에 대한 특강을 경청했으며 이달 중에 ‘(가칭)재단법인 실무간호인력교육기관평가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키로 의견을 모았다.
간무협은 대표자 워크숍 2일째 일정을 끝내 후 현충일을 기념해 독립기념관을 방문,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의 자리에서 단체로 참배했다.
|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결의대회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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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62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체계로 도약하기 위한 간호인력개편을 다시 후진적 간호인력체계로 후퇴시키고 있는 정부의 간호인력개편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법 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행법으로도 면허행위에 해당되는 간호조무사 업무의 법률적 보장과, 간호인력의 통일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실무간호인력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면허’ 부여를 보장하라.
하나. 간호조무사는 50년간의 보조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2018년부터 외국의 실무간호사, 준간호사와 동등한 위치가 될 것이므로 실무간호인력으로 정립될 수 있는 LPN(Licensed Practical Nurse) 과 동등한 명칭으로 변경하라.
하나. 대학입시를 통한 편입학만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패권적이고 차별적인 직역이기주의와 학벌주의 병폐를 해소하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간호인력 상승체계 보장하라.
하나. 무늬만 확대개편인 간평원에 실무간호인력 교육평가를 종속시키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실무간호인력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교육평가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무간호인력평가원 독립 보장하라.
하나.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 제공의 파수군이었던 간호조무사의 사회적·법적 권익 및 지위 향상이 전제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의 1급 실무간호인력 전환을 보장하라.
하나. 의원, 요양병원, 방문간호조무사, 기타 법령에 의해 간호사 정원의 대체가 가능한 경우 예외조항을 마련해 독립적인 간호업무 수행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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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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