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대개편 ‘주목’

명단 공개 등으로 ‘전문성․신뢰성’ 제고

[중앙분과위원회 명 변경과 재분류]

[지역분과위원회 명 변경]

국내에서 진료수가 책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급여평가과정에서 난이성이 나타났을 때 전문의학적 타당성을 심의․의결하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철)가 대폭 개편됐다.

심평원은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임상 현장에 적합하도록 ▲법정진료과목에 따라 분과위원회 명 변경 ▲분과위원회 위원장 명단 공개 ▲‘소화기내시경’과 ‘치료방사선과’ 분과위원회 신설 ▲통합운영 중이던 내과6(내분비·류마티스내과) 분과위원회를 ‘내분비내과’와 ‘류마티스내과’로 분리전면 개편, 진료 분야별 분과위원장의 명단을 26일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방/공지사항)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진료 심사, 평가의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동시에 대내외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분과위원회별 위원장 현황]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상근위원 50명(겸임 포함)과 1,000명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됐다.
겸임위원은 병원종사자로서 주 3~4일 심사평가원에 근무하는 자, 비상근위원은 병원종사자다.
이들 심사위원의 역할은 진료 심사와 평가, 급여기준 개발·모니터링 등을 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중앙분과위원회(44개), 지역분과위원회(18개)로 나눠져 있으며 전문의학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중 중앙분과위원회는 지난해 개최 횟수와 처리건수는 70회, 3,276사례였다.
지역분과위원회의 개최횟수는 132회, 처리건수는 2,133사례다.

위원회는 지금껏 상근위원(겸임 포함) 50명을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의학 분야에서 전문가 부족으로 의료계의 일각으로부터 신속하게 발전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세부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신규 임용하는 한편, 850명의 비상근 위원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재배치했으며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분과위원장에 영입하는 등의 조치를 최근 마쳤다. (평가 심사위원 150명 제외)

심평원 이종철 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책임감에 공정·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즉시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제공,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의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