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계와 의사회가 그동안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에서 시행해 왔던 '8개과 전문의‘ 의사 등급제를 폐지하는 개편 안에 환영의 논평을 내놔 눈길을 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수가체계 개편을 검토하면서 그간 요양병원 질 관리와 인력확보 차원에서 실시하던 '필요인력'과 '8개과 전문의' 가산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온 반응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이후 요양병원의 과소진료를 막기 위해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필수인력이외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0%의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해왔다.
또 요양병원에서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진료 과 전문의엔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8개과 전문의 가산제는 현대판 골품제도로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8개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이거나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 각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10% 가산을 적용함으로써 이외 전문의들은 실제로 요양병원에 채용 시 기회가 박탈되거나 제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령,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이유 없는 차별을 받아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침해문제를 당해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산부인과도 8개 진료 과처럼 엄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메이저과목인데다 여성암, 여성내분비, 청소년, 노년기 여성 질환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응급상황에 대한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 어느 과 못지않은 양질의 전문의지만 잘못된 제도로 부당하게 역차별을 당해 자존감을 훼손당한 채 의대 학생들로부터 기피 과가 되는 주요원인이 돼왔다는 게 성명서의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70%가 여성노인환자, 입원여성 노인환자들의 60%이상은 외음부염, 질염, 요실금, 자궁탈출, 부정질출혈, 부인암, 폐경질환,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는 실정으로 양질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결코 8개과 의사에 비해 결코 열등한 인력이 아니라”면서 “이런 부당함을 개선토록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처럼 아무런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차별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만약 일부 정치논리에 휩쓸려 어떤 합리성이나 유익성도 없는 '8개과 전문의' 가산제를 존속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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