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2015년 업무계획'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
올해 의료인 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원격협진에 건강보험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시범 적용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도 대폭 확대한다.
8월부터는 선택 진료의사의 비율이 80%에서 65%로 축소되며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에서 70%이상으로 강화된다.
문형표 장관은 2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421936083-43.pdf)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자 대면하는 의료 기관-진료했던 병의원간 원격진료에 ‘건보’ 적용
원격의료시범사업 참여 의료 기관 ‘20→50곳’ 대폭 확대
3월부터 원양선박 5척-병원 간 원격의료시범사업’ 새로 착수
이날 공개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취약지 병원 의사가 인근 대도시 병원의 전문의에게 의뢰해 서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 기록 등을 서로 함께 보면서 휴대전화로 진료하는 행위에 건강보험수가를 시범 적용된다.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 기관과 진료했던 병의원간의 원격진료에도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해준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원격의료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 기관을 현행 20곳에서 5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3월부터는 원양선박 5척과 병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새로 착수할 예정이다.
병의원 간의 원격의료는 전화나 화상 시스템을 통해 경증질환을 진료하거나 혈압과 혈당 등을 측정해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분석해주는 방식이다.
군부대와 교정시설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각 전방부대와 교정시설 2곳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8월 선택 진료의사 비율 ‘15%’ 축소
대형병원 ‘일반병상 20%’ 확대
선택 진료비 2천억, 상급병실료 500억 정도 각각 경감
이와 함께 복지부가 이미 발표한 '4대 증중질환·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선택 진료의사의 비율이 현행 80% 이하에서 65% 이하로 축소되고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 이상에서 20% 늘어나 7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로써 선택 진료비가 2천억 원, 상급병실료는 500억 원 정도 각각 경감된다.
영유아에 A형간염접종 무료
위험 임산부 ‘입원 진료비’ 인하
오는 5월부터 12~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가무료접종항목에 A형 감염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90만 명의 영유아가 무료 접종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 내외로 낮춘다.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 한 사람당 평균 22일 입원해 50만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입원비도 절반가량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0월부터는 당뇨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교육·상담·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통합치료체계가 구축된다.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은 현재 보건소 254 곳에서 1만개 이상의 민간 의료 기관으로 늘어나 확대된다.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수가 적용
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 ‘지난해 28→올해 100곳까지’ 확대
올 하반기 중엔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지환 등 4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200여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에서 치매, 말기 암 환자들의 간병·상담 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은 지난해 28개 병원에서 올해 서울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100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틀니·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대상은 현행 75세에서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지난해 25만 명에서 올해 32만 명으로 7만 명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연내 4000억 원 규모 정책펀드를 조성,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임상실험 유치를 위한 '글로벌임상혁신센터'를 새로 만들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오는 병원엔 의료기기 창업 등을 지원해준다.
문 장관은 "국민 한 명이 일상생활에서 더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정 등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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