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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병협 민응기 보험위원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 |
병원 식대수가가 9년째 동결돼 현행 원가 86%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대로라면 500병상 규모의 병원은 연간 4억 원의 손실을 입게 돼 경영 악화와 환자식사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오후 1시30분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원환자식 현행 수가가 원가의 86% 수준으로 나타나 급여 화 이후 8년 넘게 멈춰있는 식대수가 인상이 다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간 식대수가가 동결됨으로써 의료기관 경영 손실과 환자식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엔 2006년 대비 22.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연구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입원환자식 1식당 평균 원가가 6천77원인 것에 반해 평균 수가는 5천230원으로, 각 병원마다 1식당 평균 847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500병상 규모의 경우 연간 4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식대 1식당 평균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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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환자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오른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추가 반영하면 1식당 적정원가는 7천99원이라면서 만약 수가인상 없이 입원환자식을 개선하려면 병원이 1식당 1천84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적자는 곧 경영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수는 “입원환자식의 자동 가격조정기전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의료경제지수 등을 반영해 본 결과 식사대가 턱없이 올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선 환산지수 인상률이 가장 적절했다”고 말했다.
멈춰진 저수가로 의료기관에서 식사의 질이 표준에도 못 미쳤다.
입원환자식단에 오른 식품군엔 비교적 가격이 비싼 어육류군, 우유 군과 과일군의 경우 처방지침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입원환자 급식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거나 향상시킬 환자식사 처방표준지침을 마련,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현행 식대수가체계에 대한 개편도 다급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식대수가체계 내의 구성항목이 식종별 선택, 영양사, 조리사 등급과 직영여부 등 다양해 일반식의 경우 16개, 치료식은 30개의 수가 조합이 가능해 총 46개로 구분될 수 있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게 됐다.
현행 가산체계에선 일반식과 치료식이 뒤바뀌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가산수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병 의협의 설명이다.
병협과 의협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적정 식대수가 보전 등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연구의 목적은 환자급여식의 현행 원가를 산출, 환자식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 원가를 뽑아 식대 수가 개선방안을 위한 근거를 삼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가 건강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교수는 연구를 위해 2013년 당시 병원협회에 등록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281개, 요양병원 1,234개, 병원 1,437개, 총 2,995개 기관 중 표본병원을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먼저 전체 병원 중 종별, 병상규모와 지역수준을 고려해 8개 층으로 나눠 각 층을 구성했다.
통계적 방법에 따른 임의 추출의 결과 규모의 밀집, 지역적 불균형, 자료의 부실 등으로 오히려 분석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이 선택될 경우를 감안해 영양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반영, 전문가적 판단추출법과 임의추출법을 적용해 총 237개의 병원을 조사대상으로 뽑았다.
김 교수는 4월 21일부터 시작해 8월 31일까지 237개 기관에 조사표를 발송했으며 모두 89곳에서 회수돼 회수율 37.5%를 나타냈다.
이들 자료를 검증결과, 실제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12개 병원을 제외한 뒤 최종 77곳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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