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감-건보공단) 검, 경찰 ‘개인 의료정보’ 맘대로 본다?

김용익의원, “수사목적이라도 의료정보는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

최근 검찰의 카톡 등 SNS 검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건보공단 국감에서 검, 경찰 등 수사당국이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 4년 6개월간 총 4,35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원, 검찰 등의 통신감청 건수는 2,492건으로 일평균 6.8건,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은 2012년 348,000건으로 일평균 953건이었다.

이에 비해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해준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2,649건(검찰 일평균 537건, 경찰 일평균 2,112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당국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으로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과 달리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의료정보 지역별 수사기관 제공 현황(2010.1~2014.6)>

(단위 : 건수)

구분

본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합계

검찰

148,695

114,890

93,478

64,278

102,836

216,591

141,684

882,454

경찰

2,315,573

170,970

396,590

128,868

258,453

49,409

149,190

3,469,053

합계

2,464,268

285,860

490,068

193,146

361,289

266,000

290,874

4,351,507

더욱이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한 경우 개인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정보 제공 후엔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2대를 설치해 운용해오면서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지난 3년 동안 총 85,023건의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를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정상적인 민원처리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민원처리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으며, 왜 굳이 복지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공단 민원까지 처리해야 하느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