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넘어선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강조
최근 한의사의 IPL(광선조사기 Intensed Pulsed Light) 사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무려 5년이나 결렸다며 2천여 명의 전문의와 10여 만 명의 의사를 대신해 크게 환영한다는 피부과 의사 계의 입장이 나왔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란 논평을 내놨다.
이 사건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하던 당시 터졌다.
피부과의사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이 현대의료기기인 광선조사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여부를 명확하게 마무리 하지 못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데 이어, 이달 19일 속개된 서울동부지법 제 3 재판부의 파기 환송 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졌다는 것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5년간 소송기간 동안 3심을 거치면서 오락가락한 잘못된 하급심의 판결로 국민 보건과 건강의 위해(危害)를 걱정해왔다면서 이번에 재판결과가 한의사가 IPL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바로 세워 2천여 명의 피부과 전문의와 10여 만 명의 의사를 대신,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이렇다.
이번 재판결과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닌데다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도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할 경우엔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와 다르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 대한민국만의 특이한 의료 체계 안에서 의료 영역을 확실히 구분, 법체계를 바로 세운 매우 합리적인 재판이었다고 평가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지난 5년간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공조해 IPL의 현대의학적 원리를 증명하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를 꼼꼼히 검토, 국민 건강을 위해 학문원리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학문의 뿌리가 엄연히 다른 한의학계가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치료방법을 스스로 개발, 국민 보건에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직역을 넘어선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발생할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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