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 ‘의료법인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영리 자법인 설립 시 병원 52개 중 13곳의 경영상태가 ‘흑자→적자’로 바뀌며 청산 수단으로 악용되면 ‘깡통병원’을 양산하게 될 것이란 ‘의료법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간의 대립각을 세워왔던 터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사진)은 의료법인에 2012년도 실제 회계자료를 적용, 분석한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병상 이상 의료법인 병원 96곳이 영리자법인으로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52개 병원 중 13개(25%)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경상이익 총액의 78.6%에 이르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은 전국 100병상 이상 의료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96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병원별로 재무현황을 분석한 후 기존 부대사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를 신설되는 영리자법인으로 이전한 후 주식배당에 따른 수익 흐름을 파악했다.
의료법인의 수익 배당률은 보건복지부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다 출자자이면서 최소 30%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 자법인의 기타 주주 배당률을 70%로 설정했다.
주차장․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은 전부 영리자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여기에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 최다 출자자 일 것을 가정, 적용했다.
우선, 의료법인이 설립한 96개 종합병원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부대사업수익 유출이 가능한 병원은 7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2곳은 경상수지가 흑자, 18개 병원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도 결산 기준).
70개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26곳은 부대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리자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수익을 배당할 수 없어 시뮬레이션 대상에서 아예 뺐다.
이 결과, 52개 흑자 병원 중 25% 13곳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가 적자인 18곳의 경우 적자폭이 19.5%(416억 → 497억) 증가했다.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부대사업 수익을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기 때문이었다.
병원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엔 수익이 의료법인일 때 귀속되지만, 영리자법인일 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이 돼 수익은 감소, 흑자가 적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그림 1]
70개 병원이 영리자법인 일 때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도 추산됐다
배당되는 금액은 총 590억 원으로 경상이익 총액 751억 원의 약 78.6%를 차지, 일부 병원은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깡통병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중소도시 소재 A병원의 경우 2012년 결산 기준으로 3,941만원의 흑자를 냈지만, 영리자법인이 됐을 땐 부대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상수지가 3억4,749만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3.6년 이후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영리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청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상법상 주식회사를 통해 외부로 수익유출이 가능해져 애초부터 병원의 수익을 외부로 빼돌려는 목적으로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거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서 파산하는 경우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영리자법인을 설립, 의료법인의 수익․자산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정부는 영리자법인의 수익 창출 등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할 뿐, 이 제도를 악용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서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병원이 가져가야 할 수익이 영리자법인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확인되는데다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이 그려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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