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처럼 20일간 한꺼번에 강행해야할 듯”
미뤄진 만큼 정부 기관 정책스케줄 뒤엉켜 ‘혼선’
국정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려던 분리국정감사가 무산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을 비롯해 산하기관의 국감 일정이 줄줄이 미뤄져 종전처럼 한꺼번에 20일간 강행해야할 처지가 될 전망이다.(사진/ 지난해 국감현장)
분리국감이란 올해부터 감사 내용과 예산안 심사를 충실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피 감사기관을 1, 2차로 나눠 10일간씩 치를 예정이었다.
원래 국정감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20일 동안 실시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감 기간에만 정부 기관을 견제할 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예산안 심사와 겹쳐 부실 감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와 올해는 9월 말~10월 초에 1차는 복지부, 2차는 식약처로 나눠 열흘씩 진행하려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을 잡았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야당 쪽이 국회일정을 거부, 26일로 예정됐던 1차 국감이 불발돼 자연스레 복지부의 국감이 취소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피해자에 ‘줘야한다‘ ‘안 된다’를 둘러싸고 세월호 특별법 재수정에 여야가 반대찬성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 2차 국감대상으로 분류된 식약처의 감사 일정조차 뒤바뀔 공산이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제의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함으로써 여야가 합의했던 분리국감이 불발돼 '향후 일정 미정'이란 꼬리표를 단 채 국감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지금으로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 종전처럼 한꺼번에 20일간 국감을 강행해야할 처지가 되거나 아니면 기약 없이 국회 일정이 표류하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분리국감에 맞춰 감사를 준비해온 정부와 기관들의 정책스케줄이 뒤엉켜 혼선이 점쳐진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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