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진상확인’ 요구
리베이트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또다시 수면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엔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과거 대가성이l냐 아니냐와 다를 뿐 상황은 똑같다.
이 사건은 쌍벌제가 적용돼 리베이트를 받은 자와 건넨 자 모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186명에게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한 것을 두고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발부했어야 했다”면서 “철저한 진실규명 없이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정부의 관리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명단을 갖고 복지부가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186명의 명단은 삼일제약 리베이트 적발 후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약사의 내부 자료를 통해 정리된 것으로 이들에게 복지부가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이 공개한 행정처분 예정통보를 받은 의사들 주장에 따르면 삼일제약 직원과 만난 적이 없거나 삼일제약의 약 처방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의협은 실제 지난해 검찰이 300만 원 이상 수수자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삼일제약 내부에서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등 내부 직원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이거나 수수액이 적은 사안에 검찰이 조사 없이 그대로 삼일제약 자료를 받아든 복지부도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행정처분 예고를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미 지난해에 모 제약이 대량의 허위명단을 넘겨 억울한 의사 회원이 속출한 바 있다”며 “삼일제약도 허위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의사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한 것은 정부의 관리 소홀”이라면서 “정부는 시시비비를 가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제약사를 필요시 의료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전한 의료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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