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달 2일 ‘의약품 비 절감 장려금 실거래가’ 시행

저가구매해도 ‘처방 약비 높낮이 따져 차등 지급’
‘저가구매+사용량 감소 장려금’ 지원
실거래가 세밀 파악-상시 ‘약가 인하기전’ 강화

다음달 2일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총 의약품 비 절감 장려금으로 개편한 '실거래가'가 실시된다.

이번조치는 제약계가 제도의 부실로 지목, 문제 삼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대신‘처방·조제 의약품 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처, 상시 약가 인하기전을 강화한 실거래 가를 시행하겠다는 거다.(자료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403258395-81.pdf)

다시 말해 달라지는 것은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병원에 상한금액과 저가구매금액의 차액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없애는 대신 싼값에 구매했더라도 처방의약품비의 높은 곳은 장려금대상에서 아예 빼거나 낮은 곳은 차등지급하는 ‘처방·조제 의약품 비 절감 장려금’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폐지→‘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신설
지급조건 ‘저가구매 장려금 + 사용량 감소 장려금’
지급대상 ‘의료기관서 약국까지 확대’
지급시기 ‘반기별 지급’

처방조제약 장려금제 적용 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은 의약품 비중 적어 단계적 고려
입원-외래진료 시 발생한 의과진료과목 질병

상한금액 조정 제외 약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희귀의약품 ▲전액환자본인부담(100/100) 의약품

상시 약가 인하기전 강화

청구내역→‘공급내역 중심’ 조사
조사대상 ‘요양기관→의약품공급처’
조사근거 ‘요양급여→청구내역, 의약품 공급 내역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현지 확인 점검대상 ‘요양기관→의약품 공급 제약사, 도매상’
현지 확인 권한 ‘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인하폭

기준상한금액서 가중평균가격 뺀 금액의 80% 금액만 인하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
인하율은 ‘기준상한금액의 10%이내‘
혁신 제약사의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 30~60% 감면
전년도 의약품 연구개발투자액 50억 이상 제약사

부당청구 포상금

‘1억→10억’ 상향 조정

이 제도는 이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와 4개의 고시개정안 등의 60일간 입법예고기간이 23일자로 끝나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노력을 독려하면서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 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만큼을 따져 장려금을 반기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장려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

장려금 지급대상은 대체조제, 사용량 감소,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등 3가지다.

이중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저가구매(의료기관 10~30%, 약국 20%)과 사용량감소 (의료기관 10~50%, 약국 20%)을 합산해 지원한다.
이 가운데 사용량감소에 지원되는 장려금은 현행 외래처방에서 입원까지 확대된다.

또 장려금은 의약품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의약품 공급가와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비교해 10%범위 내에서 위와 아래 금액선이 일정할 때 위 상한금액으로 하되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의 의약품은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의 약가를 삭감하는 제도는 아예 없앴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 또는 제외하도록 한 건강보험법이 시행 돼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7월2일 시행되는 ‘처방ㆍ조제 의약품 비 절감 장려금’ 이전에 리베이트와 연루된 의약품은 종전대로 약가를 인하한다.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는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보센터 공급금액 자료 활용 ‘상시 약가인하’
권한 강화‥최대 약값삭감 폭 ‘10%’

이와 함께 복지부가 의약품정보센터 공급금액 자료를 활용해 상시 약가인하를 추진하게 됐다.

최대 약값인하 폭은 10%다.
실 거래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폭넓은 자료와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청구내역 내 가격만으로 의약품가격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제약사나 도매업체에서 공급가와 동시에 비교한다.

심평원 '현지조사권' 강화
‘1원 낙찰 등 비상식 거래’ 최우선

심평원의 현지조사권은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다.
그간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해도 심평원이 병·의원에 조사를 나갈 권한이 없었지만, 7월 2일 이후부터는 가능해진다.

이처럼 실거래가가 총 의약품 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처된 계기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생기는 문제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시 정부와 대립했던 제약 계는 “의약품 구매위치에서 윗선에 있는 종합병원에 ‘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또 다른 갑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일방적, 강압적 횡포에 의해 입찰과정에서 1원 낙찰이란 비정상적인 보험 약가가 형성, 유통질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