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처벌이 먼저라면 ‘과도한 규제’
‘의약품 판매촉진 위한 모든 활동’이면 몽땅 불법리베이트인가(?)
혐의 가리는 ‘명확한 기준’ 다급
‘판매 촉진’ 조항 내 수정 ‘불가피’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하려는 리베이트 투 아웃제보다 불법여부를 가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사진/자료)
사후 처벌보다 먼저 불법리베이트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거다.
투 아웃제는 의사에게 처방을 청탁하며 리베이트 1억 원 이상 금품을 주다 2회 이상 적발되는 의약품은 보험급여목록에서 아예 삭제하겠다는 행정처분제도다.
첫 적발 땐 1년간 건강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급여정지)된다.
리베이트 금액이 액수가 1억 원 미만일 땐 세 번째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관련 약제 요양급여 제외 규정’(리베이트 투 아웃제)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을 시행하기에 앞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처벌보다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가릴 잣대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KRPIA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통해 국민 의료비의 절감과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정부의 노력을 지금껏 적극 지지해왔지만, 여전히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 아웃제나 삼진아웃제를 강행한다면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양상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KRPIA는 현재 약사법상 불법리베이트를 판단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란 조항의 명확한 의미 정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매촉진’와 경제적 이익’ 사이 ‘부당하게’ 넣어야 한다
불법리베이트 의미와 판단기준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
이처럼 잣대가 너무 모호해 ‘의약품의 판매촉진 위한 모든 활동’이라면 몽땅 불법리베이트에 포함시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게 KRPIA의 설명이다.
실제로, 불법리베이트에 해당하는가의 해석과 입장의 차이가 아직도 분분한 상황에서 불법리베이트 의도가 없는데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마케팅 활동도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KRPIA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와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사이에 ‘부당하게’를 넣어 불법리베이트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복 규제’ 심각‥투 아웃제 “법적논란 발생할 여지 크다”
의약법상 ‘형사 처벌’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 여기에 ‘요양급여 정지’ 추가
기업에 과도부담 물게 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판매社 ‘저지른 불법리베이트’ 제조사 ‘처벌 뒤집어쓰는 형극’
또 KRPIA는 이번 개정안이 법적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라고 제기했다.
KRPIA에 따르면 이미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상 불법리베이트 행위자에 형사 처벌토록 하는 법규가 있는데다 공정거래법에서 부당거래로 올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추가로 요양급여까지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기업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물게 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RPIA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요즘 제조사와 공급처의 공동판매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처벌 시 ‘자기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져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요즘 제조사와 공급처의 공동판매하려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처벌 시 ‘자기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가령 판매사가 저지른 불법리베이트를 제조사가 뒤집어쓰는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다.
KRPIA 관계자는 “정당한 판촉활동과 불법리베이트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현재의 법규정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사전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하거나 제약 산업이 위축도지 않도록 정부가 불법리베이트의 명확한 의미와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억 이상 리베이트 의약품 '투 아웃제’
1억 원 미만엔 '삼진아웃제' 적용
'리베이트 투 아웃제’는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의사에게 처방을 청탁하면서 대가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의약품에 1년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급여정지)되며 두 번째에 걸쳐 적발되면 아예 급여목록에서 삭제시킨다는 행정처분이다.
'삼진아웃제'는 리베이트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적더라도 세 번 적발되면 퇴출시킨다는 제도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오는 7월2일부터 시행키로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 발표한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 퇴장방지약, 희귀약, 같은 제제 내 단독등재 품목, 기타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범위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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