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8월부터 선택 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경감

오는 8월부터 환자의 선택 진료비가 평균 35% 경감된다.
이로써 환자는 자신이 부담할 선택 진료비의 평균 35%를 덜게 됐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소유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걸쳐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전액을 환자 가 부담해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국정과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첫 번째로 환자가 부담할 선택 진료비를 줄인다.

2014~2016년 사이 매년 단계적으로 선택의사와 추가비용을 축소시켜 환자부담을 경감하거나 원치 않는 이용을 완화시키겠다는 거다.

올해는 현행 진료항목에 따라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20～100% 가산하던 것을 15～50%만 부과토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2015~2016년엔 선택 진료를 병원별로 80% 허용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축소에 들어가 진료과별로 30%에게만 부여, 선택진료의사를 9,878명에서 약 3,300명으로 줄여 약 34% 규모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2017년에는 남은 선택의사를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환자가 선택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추가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이대로 시행되면, 올 하반기엔 환자 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100% 환자 몫으로 넘겨졌던 현행 비급여 선택 진료제가 사라진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시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산이다.

복지부는 이번 선택 진료비 경감조치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 2건을 마련, 사례로 들었다.

첫 가상사례는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은 뒤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의 경우다.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지불하도록 돼 있으나 평균 35% 축소조치로 8월부터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는 거다.

두 번째 사례는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 검사, 치료등을 받은 11세의 소아환자다.
이 아이의 부모는 선택 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내게 됐지만 하반기부터는 17만원이 경감돼 약 34만원만 지불한다는 것이다.

입원료 ‘20%이내→15%이내’ 인하
진찰료 ‘55% 이내→40% 이내’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처치․수술

침․구․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이에 따라 개정될 선택 진료비 추가비용 산정기준 중 입원료(한방포함) 인하 률은 20%이내→15%이내다.
선택 진료비 진찰료는 55% 이내→40% 이내로 경감됐다.

검사료는 50% 이내→30% 이내로 인하된다.
영상진단료는 25%(방사선치료료 50%, 방사선혈관촬영료 100%), 영상진단료는 15%(방사선치료료 30%, 방사선혈관촬영료 6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마취료는 100%→50%, 정신요법료는 50%(심층분석은 100%)→30%(심층분석은 60%), 처치·수술료는 100%→50%, 침·구와 부항료는 100%→50%로 줄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 내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