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총파업 무드에 돌입하면서 모두가 우려했던 집단 휴진에 들어선 분위기다.
내일(10일) 총파업 강행에 한걸음 더 다가선 의료계, 엄정대처를 강조하는 정부, 서로 대화로써 현안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건의료분야 정국은 혼돈과 혼란만 휩쓴 가운데 의사의 집단휴진사태가 사회-정치문제로 커져가고 있다.
9일 현재 보건의료분야는 혼돈 혼란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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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멈출 수 없다= 노환규 협회장은 9일 의협 회관 3층 대회실에서 가진 대국민호소문에서 이미 의사들의 표심으로 확정된 10일 총파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이미 집단휴진 무드에 들어갔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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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사태 대화 통해 해결=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보건복지부 대표로 나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사태를 대화로 풀자며 정부의 입장을 의협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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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로 의사들이 불만을 드러낸 총파업,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단정, 생각부터 딴판에 단호한데다 국회조차 대안 없이 직접 중재에 나서기보다 대화만 종용하는 분위기여서 10일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즉각 중단 없인 총파업을 풀 수 없다는 기세다.
정부도 불법 집단휴진으로 간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료계는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가 왜 총파업을 불러오게 됐는지 알리기에 총력을 쏟는 한편 숨 고루기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총파업 대열에 전국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 총 1만7천여 명이 참여의 뜻을 알려 집단휴진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의료계는 단 국민이 우려하는 의료서비스 공백 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집단휴진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과 등 필수진료인력은 남기겠다.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4일부터는 필수 진료인력까지 모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의정발전협의체의 결과는 의료계가 거부한 것으로 간주, 무효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와 의발협을 구성,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등을 둘러싸고 충분히 논의를 해왔다”면서 이를 통해 도출해온 결과를 전면 부정,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에 입각,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정이 서로 물러섬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의료현장은 이미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분위기다.
민주당-새정치연합 “집단휴진 공동대응”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구성 제안
이에 같은 날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 중에 있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공동 대응키로 함으로써 이제는 의료계 대 정부 간의 중재에 나선 모양새를 띠게 됐다.
공동신당추진단장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동 대응키로 합의하고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중재할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10일부터 들어갈 의사의 집단휴진사태를 야기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한 뒤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여야정과 의협을 비롯해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의료계에 “어떠한 명분,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집단 휴진 자제를 주문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을 두고서 협의 중에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번에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강행 시 업무개시 명령 등 신속한 조치와 함께 위법 사실을 파악,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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