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 대응 강경 엄단" 압박
보건의료단체, 의사 총파업 의지 ‘환영’ 연대 맞불
오는 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정부 대 보건의약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대결구도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정부 관계부처 대 의협을 포함한 4개 의약단체와 보건노조가 합세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복지부가 4일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시도와 의사 집단휴진에 대응, 담당 회의를 잇 따라 갖는가 하면 5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의협의 총파업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지지하거나 연대하겠다고 나서면서 온통 뒤엉켜 혼미상태로 치달아가고 있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집단휴진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전국 대학병원과 군 병원, 산재병원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소방방재청 응급전화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대책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오후에 잡힌 일정대로 전국 지자체 보건담당 과장을 상대로 지역 보건소의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10일 집단휴진 돌입 시 즉각 업무개시명령발령 등 시도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서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즉시 행정처분토록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로부터 신고 받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엄단하겠다는 거다.
이런 정부의 강경방침에 의협은 오는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한 뒤 오는 24~29일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3일 의협은 투쟁위원회를 구성, 오는 10일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일 휴진에 들어가며 11일부터 23일까지 환자 1명당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준법근무 투쟁을 벌인 뒤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다시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면 집단휴진엔 필수 진료인력도 참여하기로 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의 총파업 결정에 정부가 법적대응으로 맞불을 놓자 이번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5개 단체가 의사 집단휴진을 지지, 연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를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에 의사협회 회원들의 확고한 반대를 환영한다"고 알렸다.
5개 보건의료단체는 성명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참여자 가운데 77%가 찬성한 것은 의료영리화와 수가 인상을 맞바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의사들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며 이를 국무총리까지 나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행위'로 몰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한다“면서 "오히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는 쪽이 정부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철회해야 할 것은 의료인들의 투쟁이 아닌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면서 "여론의 뜻을 받들어 이를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를 구성, 이들문제를 전반에 걸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을 덧붙였다.
의협에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진정성 있는 모습과 자세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의사 파업이 지난 2월 18일 의정야합에서 비춰진 것처럼 허울뿐 수가 인상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과 의료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진정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는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겠다"고 제안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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