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 플라자 000 회원이 오는 15일 대국민을 상대로 건보공단의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제보한 자료일부 발췌)
12일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07년 재정보고에서 이월금 4조1,101억 원을 고의로 누락시키기 위해 누적수지(또는 잉여금 또는 누적적립금) 50,053억 원 대신 의도적으로 누적준비금적립금 8,951억 원을 데이터로 거짓 기재함으로써 같은 해 이후 만들어진 모든 재정보고서에 4조1,102억 원이 부족한(적다)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다는 거다.
다시 말해 2007년 이후 건보공단이 국민을 상대로 공개한 모든 재정보고서가 허위로 기재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그가 건보공단의 비리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로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증거로 건보공단이 발표한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꺼내들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들여다보면 2007년도의 이월금이 4,110,178,433 원(4조 1,102억 원), 누적준비금 적립금은 895,068,293 원(8,951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면서 둘을 합해 누적 적립금이라고 표현한다. 표에서 누적 적립금은 잉여금(또는 누적수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의 증거자료엔 누적준비금적립금 8,951억 원이 누적적립금 항목에 의도적으로 들어가 누적이월금 4,110,178,433천원(4조 1,101억)이 감쪽같이 사라져 누적수지를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작성하면서 누적적립금 항목에 의도적으로 누적준비금적립금 8,951억 원을 바꿔 기재함으로써 이월금 4,110,178,433 원을 누락시켰다는 거다.
두 번째 증거로 그는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현황 표를 지목했다.
그는 표에선 누적적립금이 8,951억 원으로 나와 있다. 여기부터 국민을 속이기 시작했다면서 당기수지 (A-B)의 다음 칸엔 잉여금(또는 누적적립금 또는 누적수지)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누적준비금적립금 8,951억 원 대신에 누적수지(또는 잉여금, 또는 누적적립금 50,053 억 원 (5조 30억 원= 이월금 4조 1102억 원 + 누적적립금 8,951억 원)가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 번째로 이런 행위로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3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가 근거로 제시한 제38조(준비금) 제 1항엔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같은 해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다.
2항에선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이외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문제가 드러난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현황 표를 근거 삼아 2006년, 2007년, 2008년의 건강보험재정을 정밀 재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2007년 이후의, 건보공단의 모든 재정보고서를 다시 작성돼야만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그는 정밀 재조사에 자신과 앞서 건보공단 재정 비리를 여러 차례 고발했던 의료개혁국민연대도 함께 참여, 비리를 밝힐 것을 요청한다면서 오는 15일(토), 오후 5시 20분-6시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이 사실을 공개할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와 함께 주변 의료계와 공단, 언론계 기자에게도 쓴 소리도 냈다.
그는 이런 비리를 감췄던, 노환규 의협회장과 일부 전의총 인사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일부러 무시했던 대중매체 일부 언론인에게도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눈길을 끌었다.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그는 증거자료의 출처도 정확하게 밝혔다.
그는 파랑색의 이월금, 누적준비금적립금 자료는 연도별건강보험재정현황 Financial Indicators of N.H.I.C. by year(의협 플라자글 158178의 사진), 손익수정(연월차)와 2012년 건강보험 및 지출 현황은 건강보험공단 2013년 1차 이사회 보고서, 표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 보이는 2007년도의 8,951억 원은 연도별건강보험재정현황 Financial Indicators of N.H.I.C. by year의 누적준비금적립금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런 엄청난 제보에 건보공단에선 반박, 조치 등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아직까지는 오리무종이다.
아직은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혹시 일정이 오는 15일로 잡힌 비리폭로 기자회견 이전까지는 진의여부가 가려질지, 또는 해프닝으로 끝날지 주목된다.
의료계 일부에선 왜 이 같은 폭로성 제보가 나오게 되는지 이유에 금중 증을 자아내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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