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올해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2014년 ‘PET 등 영상검사와 고가항암제 등 약제 급여’
2015년 ‘각종 수술과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또 올핸 PET 등 영상검사와 고가항암제 등 약제, 2015년에는 각종 수술과 수술재료, 2016년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지난해 10월 초음파 검사, 12월 MRI까지로 급여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88611863-100.pdf)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질환(선별급여)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에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재산가치가 떨어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진다.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을 조정,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상위 10%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도 전면무료로 시행된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 때마다 5천 원씩 내던 본인부담금을 올해부터 전액 국가가 부담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대상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Td, Tdap, Hib 등 11가지다.
이로써 약 600만 여명의 어린이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 7천여 곳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월경엔 일본뇌염 생백신도 국가예방접종에 추가시켜 무료접종 백신을 12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치과분야도 새로 바뀐다.

오는 7월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던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급여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는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병이외에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로 포함될 계획이다.

이밖에 오늘(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전면 금지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단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땐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 밀폐돼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