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 ‘무자격자에 요양급여비용 총32억1천2백만 원 편취’
최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한 일당이 사기죄로 법정 구속됨으로써 더욱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재판 판결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87072854-49.pdf)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재판부(판사 이상원)가 비영리 의료법인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한 최00(46세) 현(現) 대표이사, 이00(51세) 전(前) 대표이사 등 일당에게 사기죄를 적용, 법정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과거 벌금형으로 종결졌거나 그쳤던 사건과는 달리 처음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에 ‘사기죄’를 적용, 엄벌한 것으로서 의료법을 어겨가며 갖가지 불법을 저지른 사무장병원의 처벌이 엄격해질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의 전모는 수사기관과 공조로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 11곳, 의원 5곳을 적발하게 되면서 드러났다.
지난 5월 13일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이 불법으로 사단법인·의원을 개설․운영하는데다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총 32억1천2백만 원을 타내 편취한 사실을 포착,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수사기관은 공단이 넘겨 준 조사 자료를 근거로 21일 사무장병원의 압수수색을 벌여 개설운영, 요양급여 부당 청구와 연루되거나 개입한 운영자 이 씨와 조00씨에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 신병을 확보한 후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후 수사기관은 직접 불법을 저지른 최씨를 6월 1일, 이와 같은 혐의로 전 주인 이 씨를 22일 각각 구속했다.
이 사건은 검찰로 넘겨진 후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치러진 첫 재판에서 4명 구속, 7명 불구속, 3명 약식, 1명 기소중지 판결이 내려졌다.
10월 29일 속개된 재판에선 약식 피의자 3명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달 5일 법정에서 재판부는 지난 7월 확정한 판결대로 이 사건을 직접 저지른 피의자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피의자 중 강 씨에게는 사기 판결과 죄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가 연기됐다.
이들은 불법행위의 전모는 법정구속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법 재판법정에서 공개됐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최 씨는 직접 운영하던 사무장병원 2곳이 처벌을 받게 되자 합법을 가장해 운영할 방법을 찾던 중 전 주인 이씨에게 2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최 씨는 병원 3곳과 신설 병원 1개를 직접 개설, 운영하면서 2곳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챙겨왔다.
최 씨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전 주인이었던 이씨는 2004년 외교통상부에 비영리 ‘사단법인 0000000’를 설립, 허가 받은 뒤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추가해 1곳을 직접 개설․운영, 모두 4곳으로부터 매월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00~1,200만원을 편취해왔다.
이들은 의료법상 의료 기관을 개설, 운영할 자격이 ‘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에 있다는 규정을 알게 된 후 이를 착안, 법망를 피하기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것처럼 ‘사단법인 0000000’을 설립한 뒤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식의 사무장병원을 직접 만드는 등 불법을 저질러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종전엔 입원한 환자들이 가짜인 것을 입증해야만 기소할 수 있었지만 이젠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도 사기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한 첫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 범죄로부터 환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1월 18일 ‘사무장병원 대응팀’과 정부주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수사기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척결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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