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일) 오후 그동안 미뤄왔던 황찬현 감사원장과 인사청문회이후 자격논란에 휩싸여왔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을 임명했다.(임명장 수여식)
이로써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에 마무리 졌다.
이들은 소관부처가 취임식을 갖은 뒤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김진태 총장과 문형표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지난달 20일까지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1일부터는 언제든지 임명이 가능했었다.
이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임명 배경에 정치적인 고려가 없으며 국정 공백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있다.
감사원장 등 신임정무직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 브리핑 자료(청와대 제공)
대통령=오랫동안 비어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오늘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정을 맡아보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내려온 것이 많았다. 부패도 여기저기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무리 이런 저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 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잘 살려면 경제정책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바로 잡힌 바탕 위에서 다른 일들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도 있지, 그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감사원장에게)
그동안에 쭉 쌓여왔던 부조리라든가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을 바로 잡으려면 역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아무리 하려고 해봤자 민간에서 ‘정부도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되지를 않는다. 또 당연히 공공부분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공공부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또 부조리라든가 또 공직의 기강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앞으로의 방만한 경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건 정부에서 한번 잘못이 드러나면 한번 해보다가 기득세력에 밀려서 그냥 흐지부지되면 계속 그것이 쌓이게 된다. 감사원이 적발을 해서 바로 잡는 노력도 하지만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계속 똑같은 비리가 매년 또 벌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 시스템을 알려 주어야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들어와서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가고 있다. 복지재정의 누수, 중복, 적용 이런 지적이 많다. 새 정부의 복지 패러다임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 중복이 되거나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생애주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패러다임은 복지서비스와 고용을 하나로 한다는 것, 결국은 아주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처지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국민들은 국가가 무조건 보호하고 보살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국민들은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을 발휘할 기회조차 못 갖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든지 복지, 서비스와 고용이 묶여서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보육이라든가 의료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도와주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훈련도 받고 교육의 기회도 얻어서 사회활동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결이 되는 그런 틀을 이번에 잘 짜셔야지, 그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파탄이 나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여러 나라에 있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틀을 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좀 짜주시면 좋겠다.
(검찰총장에게)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그런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본은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관행 중 하나가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치게 되면 그건 아주 법치를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셔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또 많은 선량한 국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을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게 부정부패, 비리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는가?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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